협동조합 개혁안의 청사진이 마련됐다.관료화·공룡화하며 거대한 ‘압력단체’로까지 변질한 협동조합에 대해 정부가 강도 높은 개혁의 칼을 내밀었다.

정부는 8일 개혁방안을 내놓으면서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했다.金成勳농림부장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정부의 운명을 걸고” “불퇴전(不退轉)의 각오로”라는 표현까지 동원했다.그러나 개혁안이 확정돼 실제로 협동조합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까지는 적잖은진통이 예상된다.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뼈대는 양대 협동조합인 농·축협의 완전 통합이다.2001년까지로 시한을 잡았지만 이전에도 성사될 가능성을배제하지 않고 있다.빠르면 올해 안에 관련 법률 개정작업을 거쳐 본격적인통합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 운영체계가 대폭 달라진다.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독립경영체제로 분리돼 각 부문 대표이사인 2명의 부회장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인사 및 보수체계도 따로 운용돼 조직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중앙회뿐만 아니라 일선 단위조합도 대대적인 수술을 받는다.농·축협의 통합 이전에 혹독한 ‘살빼기’를 단행,농협의 경우 1,203개의 단위(지역)조합을 300개로,축협은 202개를 100개로 줄인다.몸집을 가볍게 한 상태에서 통합,분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단위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기능도 한층 강화된다.경제사업에 소홀할 경우 신용사업을 아예 못하도록 금지해 돈줄을 차단,문어발식 경영과 조합 난립을 막기로 했다.

▒예상되는 진통 협동조합 개혁안이 이번에도 ‘구두선’에 그칠 수 있다는우려가 적지 않다.무엇보다 당사자인 조합원들의 반발 때문이다.농림부 발표 직후 축협 노조는 이날 당장 성명을 내고 “축산농민과 축산업을 말살하는처사”라며 조직적인 반발 태세에 들어갔다.

시기 측면에서도 낙관만 할 수 없는 형편이다.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과연 농촌에 기반을 둔 국회의원들이 법안통과에 열성을 보일지 의문이다.협동조합 개혁이 논의된 94년에도 이같은 이유 때문에 근본적인 개편에는 이르지못했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혁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겠다고 하면서도 신용사업의 이익금을 경제사업 등에 지원한다는 것 때문이다.학계와 일부 농민단체 등은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은행’ 설립으로 신용사업을 완전히 떼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에 대해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경제사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상보다는 현실을 택했다”고 털어놨다.

朴恩鎬 uno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