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종식 이후 1조달러가 넘던 전세계의 국방비가 8,000억달러 선으로 떨어졌지만 ‘21세기의 주역’임을 자부하는 아시아는 오히려 군사비 지출을늘리고 있다.역내 국가들끼리의 불신과 갈등을 반영하는 불길한 확장이고 증강이다.현재 아시아의 연간 국방비는 2,000억달러.한반도나 화약고 중동을제외하고도 북한 미사일 위협에 놓인 일본,중국과 타이완,인도와 파키스탄등 적대적 관계의 많은 나라들이 국가예산의 상당 부분을 아낌없이 국방비에할애하고있다.평화와 번영의 다음 세기를 위협하는 이들의 현실을 점검한다.

[中-臺灣] 중국과 타이완(臺灣)의 양안(兩岸)관계에 긴장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치열한 군비확장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중국이 크루즈미사일을 장착한 킬로급 공격 잠수함 4척을 러시아에 주문하자,타이완은 미국의 첨단 구축함 구매계획을발표했으며 미국·일본이 추진하는 TMD(전역 미사일방어)체제 참여를 위해동분서주하고 있다.

타이완을 향해 200기의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 중국이 선도한 군비증강에는 그밖에도 러시아로부터 구입한 수호이 27 50대,SS-N-22 대함(對艦) 미사일을 장착한 소브레미니급 구축함,킬로급 공격 잠수함 4척 등도 있다.또 사정거리 5,000㎞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둥펑(東風)31 20기도 생산,배치했다.

미그-29와 미그-30의 중간형 섬-10전투기 합작생산도 러시아와 합의,공군전투력의 2배 증강은 시간문제로 보인다.해군력도 전략목표를 수정하면서까지 크게 강화했다.작전 반경을 연안에서 원양으로 넓혔으며 후속 조치로 오는 2005년까지 함재기 40대를 갖춘 4만∼5만t급 중형 항공모함을 자체 건조하기로 했다.

89년 이후 군사비를 지속적으로 늘려온 중국의 99년 공식 국방예산은 약 126억달러로 전년보다 12.7%나 늘어난 것이다.하지만 실제총액은 3배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중국 군사력은 현재 병력 280만명,전투기 6,160대,전함수는 1,080척에 이른다.

타이완도 이에 맞서 즉각 미국의 이지스급 첨단 구축함 4척 구매계획을 발표했다.특히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의 지시로 TMD체제 동참을 천명했다.그러나 중국의 압력으로 참여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 대비,독자적 방공망과 조기경보체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패트리어트 미사일 3개 포대를 창설,타이베이(臺北) 일원에 방공망을 설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향후 3년간 10억달러를 투입해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인 PAC 3도 사들일예정이다.해병대에 해당하는 육전대를 포함해 37만명의 병력을 보유한 타이완은 전투기 470대,전함은 390척을 거느리고 있다.

金奎煥 khkim@ [印-파키스탄] 지난해 5월 인도가 포크란 사막에 핵 투하를 필두로 세차례 핵실험을 감행하자 2주후에는 파키스탄이 여섯차례 핵실험으로 응수,온 세계 앞에 핵보유선언을 했다.

이들의 핵보유는 양국관계가 일촉즉발 상태이고 서남아 지역이 군비경쟁의파급효과가 큰 곳이여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다.카슈미르를 둘러싸고 50년 넘게 반목해온 양국은 세차례 전쟁으로 이미 100만명 이상이 희생됐고지금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슬람권인 파키스탄의 핵보유가 곧바로 이란,이라크,리비아 등 인근 핵 야심국들로의 확산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핵무기 이외 병력 면에서 인도는 육군 98만명을 비롯 118만명의 대군을 보유하고 있다.파키스탄은 육군 52만명 등 59만명에 달한다.

다행히 양국관계의 폭발성은 최근 양국정상의 버스외교로 새국면을 맞고 있다.10년만에 처음으로 지난달 20일 바지파이 인도총리가 파키스탄 샤리프 총리를 찾아가 만났고 양국 총리는 여러 신뢰구축조치를 비롯,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서명을 약속했다.

그러나 당장 양국의 종교 근본주의자들과 군부 강경파의 반발을 불러왔다.

한달도 못돼 인도에서 중거리 미사일 실험 재개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孫靜淑 jssohn@daehanmail.com [일본] 일본 방위청은 최근 대공,대함 방어 공격 능력을 갖춘 이지스함 1척(1조6천억원 상당)과 공중급유기 1대를 도입키로 하고 2001년부터 시작되는 5개년‘중기 방위력정비 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3월 유사시 경항공모함으로 개조 가능한 8,900t의 다목적 수송함과 초계잠수함,콩고급 이지스함 등 4척을 취역시키고 조기경보기 2대 도입 등 방위력 질적 강화에 큰 힘을 쏟아왔다.76년부터 5년단위로 첨단무기 중심의 고품질 방위력 건설을 추진해온 일본이 지난해부터 부쩍 서두르는 모습이다.

일본 군사력이 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든지는 이미 오래.규모면에서는 중국,한국,북한에 비해 열세지만 질적으로는 이미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까지 올려놓았다.육상자위대의 경우 13개 사단에 탱크 1,100대를,해상자위대는 잠수함 16척과 함정 80여척,항공기 110대를,항공자위대는 각종 항공기 600여대를 갖추고 있다.

이미 배치된 이지스함도 16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으며 사거리100㎞이상의 함대함,함대공 미사일과 대잠능력을 갖추고 있다.일본 디젤 잠수함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순항미사일을 발사능력을 갖췄다.게다가 공중조기경보기 (AWACS) E-767은 800㎞내 300개의 피·아군기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일본은 명실공히 아시아 최강의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다는분석이다.

이같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지난해 8월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타격능력을 입증한데다 미국이 아시아 지역안보에서의 일본역할을 강하게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일본은 미국이 추진하는 TMD 연구비로 800만달러를배정했다.

이에 발맞춰 각종 법률도 정비하고 있다.96년 미·일 안보공동선언과 97년미·일 신방위지침에 따라 지난해 4월 ‘주변사태법안’,‘자위대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자민당은 한술 더 떠 최근 미사일 선제공격이 가능한 대응책을 마련,법안 제출을 시도하고 있다.이에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우려하는 아시아인들이 많다.朴希駿 p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