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범죄도 다양화하고 흉포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 하겠다.그러나 남의 조상 묘를 파헤치고 유해를 볼모로돈을 요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해서 안될 패륜(悖倫)이다.특히 전통적으로 조상숭배 정신과 유교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반인륜적 범죄라 할 수 있다.
롯데그룹 辛格浩회장의 부친묘소 도굴사건은 우리 사회의 윤리와 도덕이 어느 수준까지 타락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IMF사태로 살기가 좀 어렵게됐다고 보험금을 노려 손가락과 발목을 주저없이 자르더니 이제는 남의 조상 유해까지 파내기에 이르렀다.반인륜적 범죄의 끝이 도대체 어디인지,개탄스러울 뿐이다. 드물긴 하지만 유해 도굴은 예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역사적으로는 조선조때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조선조정에 통상을 요구하기 위해 충남 덕산에 있는 흥선대원군의 부친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다실패한 사건이 대표적이다.이 사건에 분노한 대원군이 조상도 모르는 ‘서양오랑캐’(洋夷)들과는 상종할 수 없다며 쇄국정책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유명하다.대부분의 도굴은 부장품을 노리거나 풍수지리적인 이유로 행해졌으며 유해 자체를 훔친 경우는 흔치 않다.
남의 무덤을 파헤치거나 유해를 훼손하는 것은 예로부터 엄벌로 다스려 왔다.현행 형법에도 남의 분묘를 파헤쳐 사체나 유골·유발(遺髮)또는 관(棺)안에 있는 물건을 손괴,유기,은닉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하는 사체영득(死體領得)죄를 두고 있다.유해를 볼모로 돈을 요구한것은 형법상의 공갈죄에도 해당된다.그러나 ‘망자(亡者)의 유해’까지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실정법상의 죄를 넘어 인륜을 거스른 행위로 단죄돼야할 것이다.
아무리 사회가 각박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 풍조가만연한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있다.사회를 지탱해나가는 정신적인 기둥이 버텨 주어야 하며,이 기둥이 바로 도덕과 윤리다.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힘들수록 건전한 도덕심과 윤리성은 더욱 필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기본이 흔들리고있는 위험한 상태다.인륜이 무너지고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물질만능주의가 판을 치고,나만 있고 남은 생각하지 않는다.죽어서도 도둑 걱정을 해야 할 판이다.이번 사건의 범인들은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윤리와 도덕을 바로 세우고 인간성을 되찾기 위한 범사회적인 운동이 시급하다./장정행 논설위원
롯데그룹 辛格浩회장의 부친묘소 도굴사건은 우리 사회의 윤리와 도덕이 어느 수준까지 타락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IMF사태로 살기가 좀 어렵게됐다고 보험금을 노려 손가락과 발목을 주저없이 자르더니 이제는 남의 조상 유해까지 파내기에 이르렀다.반인륜적 범죄의 끝이 도대체 어디인지,개탄스러울 뿐이다. 드물긴 하지만 유해 도굴은 예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역사적으로는 조선조때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조선조정에 통상을 요구하기 위해 충남 덕산에 있는 흥선대원군의 부친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다실패한 사건이 대표적이다.이 사건에 분노한 대원군이 조상도 모르는 ‘서양오랑캐’(洋夷)들과는 상종할 수 없다며 쇄국정책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유명하다.대부분의 도굴은 부장품을 노리거나 풍수지리적인 이유로 행해졌으며 유해 자체를 훔친 경우는 흔치 않다.
남의 무덤을 파헤치거나 유해를 훼손하는 것은 예로부터 엄벌로 다스려 왔다.현행 형법에도 남의 분묘를 파헤쳐 사체나 유골·유발(遺髮)또는 관(棺)안에 있는 물건을 손괴,유기,은닉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하는 사체영득(死體領得)죄를 두고 있다.유해를 볼모로 돈을 요구한것은 형법상의 공갈죄에도 해당된다.그러나 ‘망자(亡者)의 유해’까지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실정법상의 죄를 넘어 인륜을 거스른 행위로 단죄돼야할 것이다.
아무리 사회가 각박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 풍조가만연한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있다.사회를 지탱해나가는 정신적인 기둥이 버텨 주어야 하며,이 기둥이 바로 도덕과 윤리다.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힘들수록 건전한 도덕심과 윤리성은 더욱 필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기본이 흔들리고있는 위험한 상태다.인륜이 무너지고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물질만능주의가 판을 치고,나만 있고 남은 생각하지 않는다.죽어서도 도둑 걱정을 해야 할 판이다.이번 사건의 범인들은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윤리와 도덕을 바로 세우고 인간성을 되찾기 위한 범사회적인 운동이 시급하다./장정행 논설위원
1999-03-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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