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운영 개선과 관련,각 부처장에게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등의 인사권을 위임하고,개방형 자리를 단계적으로 과장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부패방지법을 제정,뇌물수수에 의한 면직자는 일정기간 공직이나 기업의 취업을 제한하고,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는 보호 및 포상하기로 했다.시민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몰수·추징금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제공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 교육자치제와 자치경찰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9개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에 넘긴다.책임운영기관화 검토대상은 우정사업특허청 외교안보연구원 등 17개 부·처·청의 28개,민간위탁 또는 민영화 대상은 철도청 국립중앙극장 등 9개 부·처·청의 15개 기관 및 기능이다.
특히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 교육자치제와 자치경찰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9개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에 넘긴다.책임운영기관화 검토대상은 우정사업특허청 외교안보연구원 등 17개 부·처·청의 28개,민간위탁 또는 민영화 대상은 철도청 국립중앙극장 등 9개 부·처·청의 15개 기관 및 기능이다.
1999-03-0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옥주현, 180억 대부업체 대출 추정…연이자만 20억 이상” 변호사 분석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5/SSC_2026110518000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