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시민연합(공동대표 趙錫俊 朴鍾圭) 주관으로 5일 서울 종로구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정부구조 개혁에 관한 시민 공청회’에서는 8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터져 나왔다.
주로 자유의견 발표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 연세대 대학원생 박성은씨는 “갈수록 환경사고나 환경유해물질이 많아짐에도 불구,실제로 국민건강에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가 소홀하다”면서 “환경부는 환경사고의 원인을,보건복지부는 건강문제만 다루고 있으나 환경보건을 통합해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주택산업연구원 김우진 실장은 “도시개발·관리 측면에서는 구청 공무원에게 각종 심사를 맡기기보다 전문가 집단에게 인·허가 업무부터 안전·관리를 맡겨 장기적 도시계획을 꾸릴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농촌진흥청 이민 과장은 “정보혁명이 일어날 21세기의 농촌을 생각하면 두렵다”면서 “그나마 농촌정보화산업을 맡던 농업기술센터가 지난구조조정에서 1차로 감축돼 농촌은 정보화시대에서 더욱 뒤처지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농촌정보화운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부처 대표로 참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산업자원부 관할인 조선산업을 해양부로 통합할 것을 주장하고,산업자원부 공무원은 세계 각국의추세라면서 산자부의 기능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부처 이기주의’ 발언으로 빈축을 샀다.
행정개혁시민연합 김문희 간사는 “정부의 조직개편 및 기능조정안에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정부 최종안에 반영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徐晶娥
주로 자유의견 발표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 연세대 대학원생 박성은씨는 “갈수록 환경사고나 환경유해물질이 많아짐에도 불구,실제로 국민건강에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가 소홀하다”면서 “환경부는 환경사고의 원인을,보건복지부는 건강문제만 다루고 있으나 환경보건을 통합해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주택산업연구원 김우진 실장은 “도시개발·관리 측면에서는 구청 공무원에게 각종 심사를 맡기기보다 전문가 집단에게 인·허가 업무부터 안전·관리를 맡겨 장기적 도시계획을 꾸릴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농촌진흥청 이민 과장은 “정보혁명이 일어날 21세기의 농촌을 생각하면 두렵다”면서 “그나마 농촌정보화산업을 맡던 농업기술센터가 지난구조조정에서 1차로 감축돼 농촌은 정보화시대에서 더욱 뒤처지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농촌정보화운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부처 대표로 참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산업자원부 관할인 조선산업을 해양부로 통합할 것을 주장하고,산업자원부 공무원은 세계 각국의추세라면서 산자부의 기능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부처 이기주의’ 발언으로 빈축을 샀다.
행정개혁시민연합 김문희 간사는 “정부의 조직개편 및 기능조정안에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정부 최종안에 반영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徐晶娥
1999-03-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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