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추진을 둘러싼 정치공방이 가열되는 것은 국가장래를 위해 좋지않다는 게 뜻있는 인사들의 생각이다.공동여당간의 분열을 즐기는 측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경제와 안보·통일,어느 측면을 보더라도 내각제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때문에 金大中대통령과 金鍾泌총리는 내각제 공론화 시기를 올 하반기 이후로 늦추는 데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개헌을 하건,않건간에 그 결론은 단시간에 나야 한다는 취지다.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올 연말이 그 분기점이될 전망이다.

여권의 기본방침은 金대통령과 金총리,그리고 가능하다면 朴泰俊 자민련총재 등 ‘DJT’ 3자가 내각제에 관한 결론을 내자는 것이다.3자 사이에 ‘합리적 공감대’가 도출된다면 국력낭비는 가장 적다.

그러나 워낙 국가적 장래와 연관된 문제인 탓에 여당은 물론 각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소모적 논쟁은 아니더라도 무엇이 옳은 해법인지를 고민할 필요는 있다.

공동여당 내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때 역시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다.개헌을 하려면 그 절차상 국민투표를 거치게 되어 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회의·자민련 공동정권 내부의 내각제 논쟁이 국력을 소모한다고 우려하며 “차라리 즉각 국민투표를 실시해 내각제 찬반을 묻자”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75년 1월 朴正熙대통령은 당시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또 金泳三전대통령도 임기 말에 정치개혁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현행 헌법체계에서는 내각제 찬반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헌법학자들은 지적한다.연세대 許營교수는 “대통령이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지만,개헌에 관한 문제는 국회 의결 뒤 국민들이 찬반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전 투표는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다른 정치학자는 “지금 내각제를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국민회의가 개헌을 회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정치적 불가론을 밝혔다.

따라서 정치권은 적절한 시기에 권력체제 개편을 포함한 개헌안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짧은기간 안에 지지여부를 묻는 방향으로 내각제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 같다.그것이 대통령제 유지건,아니면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가됐건간에 여야가 모두 안을 내놓은 뒤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를 해보는방안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