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발주사업 공사비 빨리 준다

서울市 발주사업 공사비 빨리 준다

입력 1999-03-01 00:00
수정 1999-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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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와 용역,물품구매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는 선급금을 거의 신청과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사업비 선금 지급을 둘러싼 부조리를 없애고 업체에 편의를제공하기 위해 지급기한을 현행 14일 이내에서 8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나 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총사업비의 70% 내에서 선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배우고 싶은 과목 선택할 권리 있어… 방과후 교육 기회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 여부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은 2025년 2359개에서 2026년 2290개로 69개(2.9%) 감소했다. 프로그램별 참여인원 합계도 같은 기간 1만 3745명에서 1만 2339명으로 1406명(1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부위원장은 “단기간에 프로그램과 참여인원이 감소한 원인이 학생 수와 수요 변화 때문인지, 학교별 운영 여건이나 예산 지원의 문제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소인수 강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도 일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현장 참여 과정에서는 여러 한계가 있음을 짚었다. 인기 강좌의 높은 진입 장벽과 장애 학생 지도에 대한 강사의 역량 부족 우려로 신청을 포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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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에 시 지침으로 선금지급기한을 대폭 단축하는 한편 이같은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행정자치부 선금지급요령을 개정해줄 것을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1999-03-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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