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발주사업 공사비 빨리 준다

서울市 발주사업 공사비 빨리 준다

입력 1999-03-01 00:00
수정 1999-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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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와 용역,물품구매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는 선급금을 거의 신청과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사업비 선금 지급을 둘러싼 부조리를 없애고 업체에 편의를제공하기 위해 지급기한을 현행 14일 이내에서 8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나 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총사업비의 70% 내에서 선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는 이번에 시 지침으로 선금지급기한을 대폭 단축하는 한편 이같은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행정자치부 선금지급요령을 개정해줄 것을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1999-03-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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