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지식기반산업 육성의 필요성/김신복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특별기고]지식기반산업 육성의 필요성/김신복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김신복 기자 기자
입력 1999-03-01 00:00
수정 1999-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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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IMF의 관리를 받을 만큼 경제위기에 봉착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데 기인한다.현재와 같은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지 않고서는 선진국을 따라잡기는커녕 조만간 중국 등 후진국에 추월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작년 이후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과 인원을 감축하고 지출을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산업구조의 조정을 통해 국가경제 전체의 효율과경쟁력을 높이지 않고서는 오늘의 경제위기를 탈피하기 어려울 것이다.특히중화학공업 등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정보통신 등 첨단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

본디 지식기반산업이란 부가가치 창출과정에서 지식과 정보의 활용도가 높은 산업을 말한다.이러한 지식기반산업의 특징은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고 공해가 거의 없으며 고도의 전문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다는 점이다.그리고일반적으로 경공업이나 중공업보다도 수익률이 높고 수요가 현저하게 확대되는 경향이다.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을 포함하는지는 통일된 기준이 없으며 나라마다 선정·육성하는 업종이 다르다.

우리 정부는 최근 21세기 지식기반 신산업으로 27개 업종을 선정하여 5년동안 120조원을 투자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여기에는 신소재·신에너지 분야의 제조업,영상·디자인·인터넷 등의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다.한편 미국은 소프트웨어산업,영국은 문화산업,일본은 정보통신·환경산업,싱가포르는 하이테크·미디어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식기반산업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는 만큼 집중적인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그러나 제조업처럼 설비투자만 쏟아 넣는다고 성과를 거둘 수는 없다.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육을 개혁하며 의식구조를 쇄신하는등 사회구조의 변혁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의 대학취학률은 미국,캐나다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GDP 중에서 공·사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선진국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그러나 우리 교육은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와 정답 맞히기 위주의주입식 교육에 치우쳐 창의력 개발은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결과적으로 인구 1만명당 특허출원 건수는 미국이나 일본의 반에도 못미치고 있다.그리고 많은 연구들이 실제 수요에 부응하여 생산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

더욱 근원적인 걸림돌은 우리의 의식속에 창조적인 지식이나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여 보상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우리는 개인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약을 주지 않는한 돈을 낼 생각은 아예 없이 고맙다는 인사만 하고 나오는 것이 상례이다.그리고과거 서당이 있던 시절부터 책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더라도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라는 의식이 있었다.우리나라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복제품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대학생들이 교과서를 구입하는 사람을 바보처럼 여기고 복사해서 쓰는 잘못된 작태도 이러한 의식구조에 뿌리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산·학·연간의 유기적인 연구개발체계 운영,창의성 개발위주의 교육확충,지적 재산권 보장 장치의 확립 등 종합적인 대책들을 수립·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또한 다양성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창조적 연구개발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정당하게 보상하는의식구조가 사회전반에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1999-03-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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