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崔哲昊특파원] 한국계로서는 미 행정부 최고위직에 오른 高洪株(미국명 해럴드 고)인권차관보의 첫 작품으로 지난달 26일 주목을 받은 미 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는 예년보다 간결하면서 정확한 지적이 돋보였다는 것이 주변의 평이다.특히 金大中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는 시기에 나온 이보고서의 한국관련 부분은 “金대통령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경제회복을 주도했다”고 평가하고 이는 金대통령의 경제개혁과 근검절약 조치 시행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가 미전향 장기수들로부터의 사상전향서 작성 폐지를 인권 상황의상당한 진전으로 전반부에 지적하는 등 각국에서 지난해 발생한 예민한 사항들을 잘 지적했다는 분석이다.

예년과 비슷하게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다시 거론했고 사법당국의 일부 시민권리 침해사례도 열거했지만 金대통령의 국가보안법 개정 의지를 함께 제시,진전된 상황을 묘사했다.

반면 보고서는 북한의 경우 “기아와 경제적 재앙 속에 시민 공개처형이 20건 이상 자행된 사례를 지적하고,15만∼20만명이 혹독한 통제하의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있는 등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인권 상황이 나아진 것이 없음을 지적했다.또 북한의 형법은 망명이나 당·국가 비판 등 이른바 반혁명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벌과 함께 재산몰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고문과 외국인 납치 등의 비인간적 만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일대학 법대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해 11월 미국의 인권정책 사령탑을 맡은 고 차관보는 보고서 발표와 함께 미 하원 인권소위원회에 출석,미국의 인권정책에 관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우리가 자유롭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자유가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지에 무관심해서는 안된다”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발언을인용하며 향후 전세계 인권과 민주주의,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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