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崔哲昊 특파원] 클린턴 탄핵재판 이후 특별검사제 폐지주장이 거세게 이는 가운데 미상원은 24일 특별검사제의 존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시작했다.

특별검사제는 지난 73년 리처드 닉슨 전대통령 행정부의 워터게이트 도청사건을 계기로 법제화됐으며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에 주안점을 두고있다.

5년간 한시법인 미국의 특별검사법은 지난 94년 재발효돼 오는 6월 30일 시한이 만료된다.그 이전에 재연장여부를 결정해야하지만 현재 존속여부를 놓고 공화,민주당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있어 큰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의 성추문 조사와 대통령 탄핵재판 이후 특별검사제도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스타검사는 무려 4,000만달러의 예산을 들이면서 클린턴에 대한 수사를 벌였으나 얻은 것은 미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회의뿐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가장 큰 맹점은 한번 특별검사를 임명한 뒤에는 특별검사의 행동이 적절한지,혹은 수사에 대한 비용이 적절한지에 대해 전혀 견제할 방도가 없다는 점으로 지적돼고 있다.

최근 리노법무장관이 클린턴 대선자금과 관련,특별검사를 임명하라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 역시 특별검사제의 실효성을 의심케한 요인이 됐다.

정치권력자들의 마음에 따라 특별검사가 임명되며,한번 임명되면 견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고위공직자 부패척결의 화신으로 주목받던 특별검사제가 이제 서서히 본고장이자 주무대인 미국에서 그 인기의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