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金大中 대통령의 개혁정책으로 가장 혜택을 본 계층과 집단이 놀랍게도 ‘부유층’과 ‘재벌’이라는 반응이 나온 적이 있다.이 조사는 20∼35살에 이르는 젊은 세대와 대학재학 이상 고학력층이 주류를 이뤄 전체 국민의 평균적인 생각으로 단정할수는 없지만 국민 일부의 정서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 해 부동산임대업자,사채업자,기업자금 해외유출자,고가 소비재 취급업소 및 향략업소,변칙 증여 및 상속자 등 부유층 인사 5,984명을 적발,모두 1조4,106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97년의 972명과 2,331억원에 비해 6배나 늘어난 사상 최대규모다.

국세청은 올해도 비슷한 규모를 부유층으로부터 추징할 방침이다.정부가 결코 서민층을 외면하는 국세행정을 펴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일부 부유층이 문제다 기업인,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유흥업소 주인 등우리사회의 경제적 상층부를 이루는 사람들이 음성·탈루소득자의 대부분을차지하고 있다.몇억 대의 결혼혼수를 장만하거나 자녀들을 조기 해외유학시키는 사람의 대부분이 부유층이다.

꼬박꼬박 세금을 원천징수당하는 선량한 근로자들에 비해 자영업자,기업인,전문직 종사자들은 공정한 조세부담을 지능적으로 피해 다닌다.근로자만 봉인 셈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추징한 1조4,106억원의 음성·탈루소득 가운데 일반 서민층이 낸 세금은 포함돼 있지 않다.세금을 추징당한 음성·탈루소득자가운데가장 많은 부류(1,262명)가 불성실 호화·사치생활자였다.부동산임대업자,기업인 2세,사채업자 등이다.

다음으로는 무자료거래상(1,047명)이 꼽혔다.엉터리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거나 납부세액을 줄이는 사람들이다.세금계산서자료상들은 세법질서를 파괴시키는 주범이다.

이들은 실물거래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상대방사업자가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뒤 교부금액의 3∼5%를 가로채왔다.

변칙적으로 상속·증여를 일삼거나 변칙회계를 통해 회사공금을 빼돌린 기업인(1,763명)으로부터 추징한 돈만 무려 5,231억원이었다.일부 기업인의 부도덕성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밖에 온천운영업자,공원묘원 업자 등 소비자와 직접 접촉,자료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고액의 소득을 탈루하고 호화사치생활을하는 자로 꼽혔다.

음성·탈루소득은 IMF에 신음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을 우롱하는 범죄성 자금이며 음성·탈루소득자들은 범죄자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공감대다.

▒신출귀몰한 탈세수법 승용차를 경품으로 내걸고 누드댄싱경기를 벌인 서울 강남 모호텔 디스코텍 업주 金모씨는 하루 1,000여만원의 매출중 절반만신고했다.국내최대의 분장학원을 운영하는 M사는 매출액을 기록한 전산자료를 폐기하고 직원급여까지 체불하는 완전범죄를 꾸몄지만 들통이 나 162억원을 추징당했다.

부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文모씨는 대지 5,000평을 아들에게 241억원에 변칙양도하다 덜미가 잡혔다.모 전자회사 대표 崔모씨는 해외사업을 핑계로 부부동반으로 매년 7∼10차례에 걸쳐 20여개국을 여행하고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조기해외유학시키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했다.崔씨는 제품매출을누락하고 부동산임대수입을 누락시킨 혐의가 드러나 20억원을 추징당했다.

▒음성·탈루소득의 추방을 위해 음성·탈루소득을 이 땅에서 내몰기 위해서는 영수증 주고받기 등 작은 과세자료의 투명성 실천에서부터 금융실명제의 전면 실시 등 제도적 보완까지 공평과세의 풍조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지적이다.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금융실명법은 은행이 금융소득 이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해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국세청의 손발을 묶어버린격이다.

서울시립대 崔明根교수는 “음성·탈루소득자들이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보다 오히려 더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며 “일부 가진 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퇴보해 버린 금융실명제를 제대로 보완,시행해 검은 소득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