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4일 노사정위 탈퇴를 강행한 가운데 경제 및 노동 전문가들은국가 대외신인도 추락과 총파업으로 인한 경제손실 등 탈퇴 여파가 경제에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노·정대결이라는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정리해고 등의 문제가노사정위라는 틀에서 재론돼야 하며,이를 위해 노사정위의 위상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노·사·정간의 불신에서 시작됐다”면서 “탈퇴에 이어 ‘3,4월 총파업’ 등 노동계의 대정부 전면투쟁은 국가경쟁력 상실과 외국인 투자 회피 등 당장 가시적인 경제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李昌鏞교수는 “노동계는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정리해고로 인한 실직위협을 받고 있고 재계는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이 지체되는 등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결국 양측의 협상문제로귀착되는데 정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노사정위라는 틀 안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李교수는 “민주노총의 탈퇴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전략에 그쳐야지 판을 깨는 행위는 국민 모두가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국대 사회학과 李健교수는 “노동계와 재계,정부의 대화창구 역할을 했던 노사정위의 와해는 IMF의 주범인 노사분규에 또다시 휘말릴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단위사업장 내에서 일시해고나 노동시간단축 등을 노조와 경영진이 함께 논의하는 ‘노사공동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宣翰承박사는 “그동안 노사정위가 대통령자문기구라는 역할의 한계와 합의사항의 제도적 실행장치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면서 “노사정위의 합의사항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강화돼야 하며 정리해고 등 모든 사안들이 이곳에서 사전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金大逸교수는 “국가가 현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하면서 노동계에 대한 논리적인 설득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노동계가 노사정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리해고 최소화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魏枰良정책부실장은 “이번 사태는 노사간의 불신에서 출발했다”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노사정위에서 합의된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이후에 노동계를 달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魏부실장은 또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구조조정 피해 최소화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포괄적 사회안전망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정부가빨리 마련해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실업자구제를 위한 추가예산 등을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