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相千 법무부장관은 22일 특별사면 및 복권 기자회견에서 ‘미전향 장기수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朴장관과의 일문일답.

‘특단의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경우에 따라 17명 이외에 나머지 3명까지 확대될 수 있는 조치다.

‘특단의 조치’ 중에는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나.

현재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석방된 미전향 장기수 17명 중에 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북쪽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없다.

현재 남아있는 양심수는.

학원사범 61명뿐이다.노동사범 18명을 포함한 120명은 재판에 계류중이다.

이들도 재판이 끝나면 사면되나.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다.이번 사면은 대상자에 대한 세밀한 조사등을 거쳐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온 것이다.

경제사범 가운데 申光湜 전 제일은행장 등이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은행장 등 유명 경제인의 배임수재 혐의는 뇌물죄에 준한 범죄로 판단했다.

특히제일은행이 한보의 주거래은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번 사면에서 제외했다.

金載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