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노정(勞政)간 대립이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다.재계 또한 노사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노사정위,재계는 노동계와 물밑 채널을 통한 접촉과 함께,대응책 마련에 부산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2일 金鍾泌국무총리의 대화 제의를 거부했다.전날있었던 金大中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한 실망의 표현인 셈이다.

민노총 관계자는 “金대통령이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노동계의 인내를 강조한 것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한국노총의 입장도 민주노총과 마찬가지다.

노동계는 현재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 정리해고 폐지 ◆실직자 노조의즉각 허용 ◆법정 근로시간 단축 ◆노조전임자 임급지급 처벌조항 철폐 ◆노사정위 위상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 쟁점은 구조조정 중단과 정리해고 폐지.민주노총이 정부측에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고용안정협약’의 주요 내용이다.제1기 노사정위에서 90개항의 합의를 도출했지만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정리해고만 남용되고 있을 뿐 정부와 기업에 고통을 분담시키기 위한 조치들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게 민주노총의 시각이다.

한국노총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분명히 하고 있다.다만 필요할 경우 정리해고를 엄격히 규제,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이밖에 ◆법정 근로시간 단축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문제 ◆노사정위 법제화 등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핵심 쟁점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재도약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金大中대통령도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와 기업가가 있다”면서 “철저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정리해고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 여당은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金名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