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미국 도시 가운데 최초로 21일밤 자정을 기해 음주운전 차량을 현장에서 압류키로 했다.초범도 예외가 없다.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시장은 21일 “운전자 혈중 알콜농도가 0.1%이상일 경우 경찰이 차량을 즉각 압류할수 있도록 한 ‘음주운전법(DWI)’을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22개주에서 각 도시에 음주운전 차량 압류에 관한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대상이 상습범에 국한되어 왔을뿐 초범을 포함한 모든 현행범에게 적용시키는 곳은 없다.시 당국이 차량 압류권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표가 나자 뉴욕시 시민단체들은 즉각 이 법이 행정권 남용이며 가족이 함께 타는 차량을 압류하면 음주당사자 아닌 다른 가족의 권리까지 앗아가는행위라고 반발,법정투쟁을 공언하고 나섰다.
孫靜淑 jssohn@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시장은 21일 “운전자 혈중 알콜농도가 0.1%이상일 경우 경찰이 차량을 즉각 압류할수 있도록 한 ‘음주운전법(DWI)’을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22개주에서 각 도시에 음주운전 차량 압류에 관한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대상이 상습범에 국한되어 왔을뿐 초범을 포함한 모든 현행범에게 적용시키는 곳은 없다.시 당국이 차량 압류권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표가 나자 뉴욕시 시민단체들은 즉각 이 법이 행정권 남용이며 가족이 함께 타는 차량을 압류하면 음주당사자 아닌 다른 가족의 권리까지 앗아가는행위라고 반발,법정투쟁을 공언하고 나섰다.
孫靜淑 jssohn@
1999-0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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