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는 인류의 생활조건을 크게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왔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을 수반한 것도 사실이다.더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방치할 수 없게끔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면서 1992년 세계 정상들이 국제회의를 소집하여 채택한 것이 이른바 ‘환경과 개발에관한 리우선언’이다.
이 선언의 기본정신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강조하고,지속 가능한개발을 위해서 환경보호를 개발 과정의 중요한 일부로 간주하며,개발의 권리는 개발과 환경에 대한 현세대와 차세대의 요구를 공평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 사회학자 ‘올리히 벡’은 산업사회를 ‘위험사회’로 규정하고,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을 위험사회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환경문제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게 되면 인간의 감각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산업적 진보에 대한 확신과 합의를 붕괴시키며,전체 사회구성원을 공포의 공동체 내에 평준화시킴으로써 일상생활의 건강과 ‘삶의 질’은 물론 전체 사회체계와 기능을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상태로 치닫게 된다.
한국의 경우도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예외가 아니다.우리들은 이미 광양만화공단지,안산의 시화호,온산지역의 환경오염과 낙동강 폐놀유출사건 등을계기로 환경문제가 곧 생존에 직결된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게됐다.그리고 공기,물,토양 등이 날로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도 익히 알고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성장 위주의 개발독재는 자연환경 보존을 소홀히 했고,국민의 환경의식과 환경운동을 독재적인 방법으로 억압했기 때문에 한국의 생태계 훼손과 환경오염은 산업화 정도가 비슷한 여타의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돼 왔다.
한국 사회도 위험사회로의 진입을 예고하는 여러 형태의 징후군이 표출되고 있다.이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산업체,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연대적으로 귀속되지만 정부와 산업체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않을 수 없다.
우선 정부 환경정책의 미숙이다.정부에는 환경부가 있지만 환경문제에 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워 국민의 공감을 살 수 있는일관된 정책을 추진한 적이 거의 없다.오염을 예방하고 제거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근본대책없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식의 미봉책으로 대처해온 것이 환경정책의 현주소다.
산업체도 환경문제에 관한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환경정화시설에 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준칙을 무시하고 벌과금으로 대체하는 악습과 감시망을 피해서 오염물질을 불법방출하는 무책임하고비윤리적인 산업체는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연대하여 심각한 환경오염 유발업체를 패쇄시킨 선진국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때이다.
시민들도 이제는 스스로 환경오염의 유발자라는 새로운 환경의식으로 거듭나야 한다.정도 차이는 있지만 모든 시민이 환경오염의 유발자임에는 틀림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 책임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거나 집단이기주의에편승하여 타 지역으로 피해를 전가하려는 왜곡된 환경의식은 공동체의 연대책임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새로운 밀레니엄이시작되고 21세기의 한국은 환경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사회의 위협에서 반드시 해방돼야 한다.그리하여 환경이 복지권으로 보장되고 문화적 다양성이 꽃피는 환경친화적 문화국가의 면모를 갖춘 사회상(社會像)이 이룩되기를 기원한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을 수반한 것도 사실이다.더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방치할 수 없게끔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면서 1992년 세계 정상들이 국제회의를 소집하여 채택한 것이 이른바 ‘환경과 개발에관한 리우선언’이다.
이 선언의 기본정신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강조하고,지속 가능한개발을 위해서 환경보호를 개발 과정의 중요한 일부로 간주하며,개발의 권리는 개발과 환경에 대한 현세대와 차세대의 요구를 공평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 사회학자 ‘올리히 벡’은 산업사회를 ‘위험사회’로 규정하고,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을 위험사회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환경문제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게 되면 인간의 감각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산업적 진보에 대한 확신과 합의를 붕괴시키며,전체 사회구성원을 공포의 공동체 내에 평준화시킴으로써 일상생활의 건강과 ‘삶의 질’은 물론 전체 사회체계와 기능을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상태로 치닫게 된다.
한국의 경우도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예외가 아니다.우리들은 이미 광양만화공단지,안산의 시화호,온산지역의 환경오염과 낙동강 폐놀유출사건 등을계기로 환경문제가 곧 생존에 직결된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게됐다.그리고 공기,물,토양 등이 날로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도 익히 알고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성장 위주의 개발독재는 자연환경 보존을 소홀히 했고,국민의 환경의식과 환경운동을 독재적인 방법으로 억압했기 때문에 한국의 생태계 훼손과 환경오염은 산업화 정도가 비슷한 여타의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돼 왔다.
한국 사회도 위험사회로의 진입을 예고하는 여러 형태의 징후군이 표출되고 있다.이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산업체,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연대적으로 귀속되지만 정부와 산업체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않을 수 없다.
우선 정부 환경정책의 미숙이다.정부에는 환경부가 있지만 환경문제에 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워 국민의 공감을 살 수 있는일관된 정책을 추진한 적이 거의 없다.오염을 예방하고 제거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근본대책없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식의 미봉책으로 대처해온 것이 환경정책의 현주소다.
산업체도 환경문제에 관한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환경정화시설에 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준칙을 무시하고 벌과금으로 대체하는 악습과 감시망을 피해서 오염물질을 불법방출하는 무책임하고비윤리적인 산업체는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연대하여 심각한 환경오염 유발업체를 패쇄시킨 선진국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때이다.
시민들도 이제는 스스로 환경오염의 유발자라는 새로운 환경의식으로 거듭나야 한다.정도 차이는 있지만 모든 시민이 환경오염의 유발자임에는 틀림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 책임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거나 집단이기주의에편승하여 타 지역으로 피해를 전가하려는 왜곡된 환경의식은 공동체의 연대책임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새로운 밀레니엄이시작되고 21세기의 한국은 환경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사회의 위협에서 반드시 해방돼야 한다.그리하여 환경이 복지권으로 보장되고 문화적 다양성이 꽃피는 환경친화적 문화국가의 면모를 갖춘 사회상(社會像)이 이룩되기를 기원한다.
1999-02-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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