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元基노사정위원장은 19일 여의도 노사정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노사정위의 법적·정치적 위상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노동계의노사정위 참여를 호소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3·1절 특사에서 노동운동 관련자들이 얼마나 사면·복권되나. 양대노총은 800여명의 사면복권을 요구하고 있다.그 명단을 그대로 정부쪽에 전달했다.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관용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사정위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당정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

다만 새로 만들어질 노사정위원회법은 앞으로 노·사·정 3자가 상설 정책협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규정될 것이다.

▒실직자 노조의 가입 대상은 제한되나. 노사정위가 당초 합의한 대로 관련법이 시행될 것이다.직장을 가졌다가 잃은 실직자가 가입 대상이 될 것이다.

다만 시행시기는 6개월 정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오는 10월 중에는 관련법이 시행될 것이다.

▒민주노총이 만약 노사정위 탈퇴를 강행하면 노사정위 운영 계획은. 노사정위는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다.힘으로 밀어붙이는 방법보다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합의도출 과정을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에 의해 운영될 것이다.노동계가 일시적으로 불참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사정위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자리를 잡아가도록 하겠다.

▒노사정위에서 구조조정을 협의키로 했는데 기존의 구조조정 계획이 늦춰지거나 수정될 수도 있나. 노동계의 생각과 정부의 생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노동계는 협의가 아닌 합의를 원하고 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게 사실이다.

金名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