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杞載 행정자치부장관은 올해 업무계획을 최근 대통령에 보고하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일관성있게 집행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행자부의 올해 업무보고 가운데 공직사회와 관련된 내용을 갖추린다.

▒지방구조조정 지난해 3만 5,000명의 지방공무원을 감축한 데 이어 오는 2002년까지 5만 2,000명을 추가로 감축한다.

제2단계 조직개편에서는 읍·면·동 사무소의 단계별 기능전환과 민간위탁의 확대,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이양,유사중복 기능의 폐지 등 소프트웨어적구조조정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둔다.

읍·면·동의 기능전환은 올해 도시지역 230여곳에서 시범실시한 뒤 2002년까지 전국 3,718곳으로 확대한다.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이 바뀌는 ‘주민자치센터’에는 일단 현재 사무소 인력의 20∼40%만 남고 나머지는 본청으로 재배치되나 2002년까지는 잔류인원이 20% 수준으로 축소된다.

▒중앙인사위원회 공정성과 전문성에 입각한 공무원 인사관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법안이 계류되어있는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의 신설을 계속 추진한다.

이 위원회에서는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심사하고,인사제도·정책의 기본방침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직없는 공무원 직권면직 시한 현재 국가공무원은 보직을 받지못한 뒤 1년,지방공무원은 2년이 지나야 직권면직이 가능하다.그러나 민간부문에서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는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민간부문에 비해 현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현행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공무원 연봉제 국·실장은 올해 업무성과에 따라 내년부터 4단계로 연봉이 차등지급된다.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나눈다.성과연봉은 목표관리제에 의한 업무실적평가에 따라 상위 10%는 기준액의 10%,다음 20%는 기준액의 7%,다음 40%는 기준의 3%만큼 인상하나 하위 30%는 연봉을 동결한다.

한해에 130만∼150만원의 격차가 나게 된다.국·실장급이 낮은 연봉을 받는 것은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장관이 평가를 낮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부담이 더욱 커진다.

▒공무원 친절운동 ‘친절·불친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공무원의 불친절행위에 대한 보상제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공직자 부패척결적절한 처우개선과 함께 공무원 스스로 의식과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처우개선은 현재로는 어려우나 경제여건의 회복에 따라 대안을모색할 것이다.공직자 의식과 행태의 개선은 공무원의 친절봉사운동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