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면사무소 폐지 산간벽지는 제외돼야

발언대-면사무소 폐지 산간벽지는 제외돼야

유기석 기자 기자
입력 1999-02-14 00:00
수정 1999-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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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와 관련,그동안 학계를 비롯한 각계 각층에서는 행정과 주민이 대화할 수 있는 역사 있는 최말단 기관이란 점을 들어 현행 유지를 계속 주장해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7일 이같은 주장을 묵살하고 면사무소 폐지안을 확정 발표했다.지역민에 돌아갈 피해와 불편은 아랑곳없이 밀어붙이기식 구조조정을 단행해버린 처사에 대해 농촌을 지키는 한 사람으로서답답함을 느낀다.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사실 역대 정권에서 즐겨 쓰던 수법이다.우리는 공직자들이 얼마 가지 않아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중단할 때마다 변명하기에급급했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한다.이는 결국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산간벽지 농어촌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라 완행버스마저 적자운영에 시달리다 못해 운행횟수를 줄이는 바람에 지역주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기동력 없는 노인들은 면사무소 한번 가려면 하루 일을 포기해야만하는 실정이다.그런데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는 2002년부터는 꼼짝없이 30∼40㎞나 떨어진 군청까지 나가 일을 봐야 하니 작은 민원 하나로 생업을 중단한 채 먼 외출을 해야 할 판이다.그것도 담당자가 부재중이거나 민원인이 만원일 때,혹은 폭설로 인해 시일을 넘겨야 할 때는 2∼3일씩 허비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인적,시간적,금전적 피해와 불편을 과연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면사무소는 지방자치에서도 오랜 경험이 있고 민원서류 발급과 인·허가사항 및 주민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위로 전달하는 대민창구의 최말단 대화창구라는 특수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또 면장은 단순히 면사무소를 대표하는 행정공무원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역의 모든 일을 처리하고 조율하는 리더이며 주민 대표다.그런데 면장직이 없어지면 지역주민은 구심점을 잃게 돼 우왕좌왕하게 된다.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차단시키고 대화창구를 폐쇄해 불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특히 산간벽지 농어촌의 면사무소만은 대민창구의 마지막 보루요,각종 단체나 지역주민의 구심체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지금처럼계속 유지 보존토록 해야 할 것이다.

1999-02-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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