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전력 5년내 北의 88%로

軍전력 5년내 北의 88%로

입력 1999-02-13 00:00
수정 1999-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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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까지 현재 79% 수준인 북한 대비 우리 군의 전략지수가 88%로 높아지며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능력을 비롯,조기경보체계,장거리 핵심표적 타격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모두 81조5,000억원의 국방예산이 투입된다.국방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 중기 5개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해 13조7,490억원 규모인 국방예산을 내년에는 14조5,000억원으로 늘리는 등 2004년까지 연평균 5∼6%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방예산 가운데 방위력개선사업에 투자되는 비율을 현재의 30.1%에서 2004년까지 33∼34%로 높여 첨단 기술집약형 군구조의 초석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2004년 사이 모두 81조5,000억원의 국방예산 가운데26조7,361억원이 대형 공격 헬기사업,무인정찰기사업,차세대 구축함사업(KDX-Ⅲ),차세대 전투기사업,차세대 미사일사업(SAM-X),개량형 잠수함사업(SSU)등 320개 방위력 개선사업에 투자된다. 반면 인건비,부대운영비 등 운영유지비는 2002년까지 동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 전쟁억제력 및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 증강에 초점을 맞춰 중기계획을 작성했다”면서 “정부의 ‘중기 재정계획’에 의한 가용재원을 토대로 편성한 이번 중기계획은 실질적인 재정이 뒷받침된 최초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999-0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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