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在植 국회 ‘국제통화기금(IMF) 환란조사특위’ 위원장은 11일 사실상 청문회를 마감하며 “청문회를 통해 환란원인이 규명된 것이 최대 수확”이라며 “金泳三전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게 아쉽다”고 말했다.張위원장은 “청문회 성적은 80점은 된다”고 자평했다.
▒경제청문회를 평가한다면.
경제문제가 어려워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전문가인 심판관 입장에서는 결과는 좋았다고 본다.일부 증인과 참고인들이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을 변호하는 궤변을 늘어놓아 청문회 진행을 어렵게 했지만 환란의 원인이 규명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아쉬웠던 점은.
金전대통령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고 야당이 불참했다는 점이다.金전대통령은 청문회에 나와서 깨끗이 해명하고 책임의 소재를 밝혔어야 했다.
▒진행상 문제점과 앞으로 보완할 점은.
국회 청문회(특위)의 권한이 더 있어야 한다.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구인까지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한다.
▒金전대통령 등 불출석 증인 7명을 고발하나.
국회법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고발하도록 돼 있다.13일 고발할 것이다.
▒환란원인은.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과다한 물류비 등으로 인해 수출진흥정책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했다.단기적으로는 원화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했어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높게 한 게 문제였다.환율정책이 잘못됐다.
張위원장은 국민회의의 대표적인 재경통이다.그는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96∼97년 경제팀이 환율정책을 잘못썼다는 말을 지나칠 정도로 반복해 ‘張환율’로 불린다.
郭太憲
▒경제청문회를 평가한다면.
경제문제가 어려워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전문가인 심판관 입장에서는 결과는 좋았다고 본다.일부 증인과 참고인들이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을 변호하는 궤변을 늘어놓아 청문회 진행을 어렵게 했지만 환란의 원인이 규명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아쉬웠던 점은.
金전대통령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고 야당이 불참했다는 점이다.金전대통령은 청문회에 나와서 깨끗이 해명하고 책임의 소재를 밝혔어야 했다.
▒진행상 문제점과 앞으로 보완할 점은.
국회 청문회(특위)의 권한이 더 있어야 한다.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구인까지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한다.
▒金전대통령 등 불출석 증인 7명을 고발하나.
국회법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고발하도록 돼 있다.13일 고발할 것이다.
▒환란원인은.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과다한 물류비 등으로 인해 수출진흥정책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했다.단기적으로는 원화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했어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높게 한 게 문제였다.환율정책이 잘못됐다.
張위원장은 국민회의의 대표적인 재경통이다.그는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96∼97년 경제팀이 환율정책을 잘못썼다는 말을 지나칠 정도로 반복해 ‘張환율’로 불린다.
郭太憲
1999-02-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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