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처음으로 정부부처와 공기업간 법정싸움이 벌어지게 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조치에불복해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오는 3월10일 첫 공판을 갖는다.정부투자기관이나 출자기관 등 공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인 경우는 지금까지 세금관련 문제 말고는 없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주공에 대해 거래업체들에게 납품 지연이자 등을 주지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로 2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한편 지난해 9월 주공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한전과 한국통신,도로공사 등 3개 공기업은 소송을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金相淵 carlos@
1999-02-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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