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통일과 평화를 위한 삼각관계

대한광장-통일과 평화를 위한 삼각관계

도진순 기자 기자
입력 1999-02-03 00:00
수정 1999-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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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는 남북관계에 포용정책을 취하고,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4자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며,다시 러시아와 일본을 포함한 6자회담으로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도모한다고 한다.‘2+4+6’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구도는 남한·미국·일본을 한 축으로,북한·중국·러시아를 다른 한 축으로 하는 것으로 짝수의 균형감이 있어보인다.더욱이 한때 ‘북방 삼각관계’대 ‘남방 삼각관계’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대치적인 균형을 설명한 적도 있다. 그러나 실상 한걸음만 들여놓고 보면 이러한 형식적인 균형 이면에는 매우비균형적인 실재를 확인할 수 있다.이것은 무엇보다 최근 보도된 ‘미국의대 북한 전쟁계획’(이하 ‘계획’)에서도 그러하다.먼저 6자회담에 성원이될 수 있는 러시아와 일본을 비교해보자.‘계획’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1997년 미·일 안보지침 개정 이후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의 중요한 개입자가 되었다. 일의대수(一衣帶水)관계에 있는 남한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 내에있으며,올해부터 일본군과 한국군은 통합훈련을 하며또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은 통합작전을 하게 된다.또 오키나와는 한반도 전시에 가장 중요한 후방기지가 된다.이에 비해 러시아는 ‘계획’에 언급된 바와 같이 자신의 문제가 너무 많아 한반도 상황에는 거의 개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즉,일본은 4자회담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중국보다 한반도의 안보에 더 많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지난번 중국의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이일본에 가서 제국주의 시절의 과거사문제를 소리 높여 지적한 것은 과거사그 자체 때문이 아니다.다름아닌 북한을 빌미로 미국과 일본이 동맹하여 자신을 포위하고 있다는 우려,그야말로 현실과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인것이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4자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의 위치는 더욱 비균형적이다.남한에는 미군 3만5,000여명이 주둔하고 있고,북한과 미국은 정전협정상의 ‘휴전중인 적대국’이다.즉,미국은 남북 양측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이 미래의 강대국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현재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계획’에서도 중국은 한반도의 전쟁이 단기간일 경우 묵과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2+4+6’의 관계는 균형적이라기보다 실제로는 남한·미국·일본의 남방 삼각이 압도하고 있으며 북방 삼각은 작동 자체가 의문시되는 형국이다.그렇다면 게임은 끝난 것인가.그렇지는 않다.지난번 북한의 미사일·인공위성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또 1994년의 전쟁시나리오(OpPlan 5027)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전쟁은 남한에도 치명적인 위험을 준다. 따라서 평화의 길로 가기 위해 우리는 북방삼각 대 남방삼각의 대결이 아닌 새로운 융합의 삼각관계가 필요한 것이다.그것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북·미관계를 진전시키며,한·미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현재와 같이 적대적인 북·미관계의 진전없이 남북관계의 본질적인 개선은 불가능하다.현재 ‘남북기본합의서’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른 법률의 정비와 남·북·미가 같이 참여하는 평화 삼각체제의 수립만이 한반도를 평화로 인도할 수 있다.우리의 안전을 위해 남방삼각의 협력은 불가피하지만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그 끝을 장담할 수 없다.남방삼각의 안정만큼 남·북·미 삼각의 새로운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통일과 평화를 위하여.

1999-02-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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