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在馨 전경제부총리 신문 답변

洪在馨 전경제부총리 신문 답변

입력 1999-02-03 00:00
수정 1999-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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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제통화기금(IMF) 환란조사특위는 2일 洪在馨·羅雄培 전경제부총리등을 소환해 투자금융사를 종합금융사로 전환시켜준 정치적인 배경을 추궁했다.능력도 없는 전환 종금사에 대해 국제금융업무를 처음부터 해줘 환란의중요한 원인이 됐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따졌다.▒(자민련 李健介의원)종금사가 환란의 원인이냐. 환란을 촉발하는 데 일부 요인은 됐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94년에 1차로 종금사로 전환해줄 때는 정치논리 때문에 해준 것 아닌가. 아니다.경제논리로 했다.▒경남투금과 반도투금(후에 고려종금)은 정치적인 논리로 해줬다는 말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93년에 전환원칙을 정하고 그 요건에 충족하는 투금사는 어떤회사라도 전환해주기로 했다.투명하고 공정하게 했다.▒지역적인 특혜는 없었나. 없었다.93년 12월에 발표한 기준에 맞춰서 전환을 해줬다.당시 부산·경남(PK)에 투금사는 6개가 있었다.이중 4개사가 1차전환을 신청했었다.모든 투금사의 전환조건이 같다.▒종금사에 대한 감독이 부실했는데. 외국환업무 감독은재경원장관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원수나 전문성 조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은에 위임돼 있다.검사문제는 은행감독원에 있었다.▒(국민회의 千正培의원)대기업들이 방만한 차입과 과잉 중복투자를 하도록돈을 빌려준 책임이 종금사에 있다.그래서 종금사가 외환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는데. 종금사는 주로 대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했다.‘큰기업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대출을 많이 해준 것으로 보인다.▒(자민련 金七煥의원)기존 종금사들은 1년에 200억∼300억원의 순이익을 내는 상황이었다.그러니 종금사를 안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그래서 비리의혹이 나온다. 그래서 진입장벽을 낮춰 종금사가 경쟁체제에 들어가게 한 것이다.종금사에서 돈을 꾸는 사람에게 이익이 더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종금사를 더 많이 만들 필요도 있다.▒종금사는 허가만 받으면 엄청난 이익이 된다.K모,H모에게 수십억원씩 줬다는 게 파다했다.들은 적 있나. 없다.그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국회에서도 질의가 있었을 텐데 그런질의가 없었다.기준을마련해줬는데 몇십억원씩 싸들고 다닌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1차로 종금사로 전환된 9개사중 특정지역(PK)에 4개가 포함된 게 특혜가아닌가. 신규로 허가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투금사를 전환해준 것이다.모체가 되는지방 투금사가 몇개 있었느냐가 중요하다.전부 16개가 있었고 경제력이 커서 그런지 마산까지 합하면 PK에 6개가 있었다.정부가 공고한 요건을 갖추면전환되는 것이다.▒1차전환사중 5개가 폐쇄됐다.전환이 잘못됐다는 반증 아니냐.. 9개 전환 종금사중 많은 게 퇴출됐다.하지만 기존 (6개)종금사도 하나가 퇴출됐다.합병으로 하나만 남게돼 있다(실제는 3개가 남게 된다).▒(국민회의 金榮煥의원)94년의 1차전환은 金泳三대통령이 당선에 따른 보상으로 이뤄진 것이다.96년의 2차전환은 그해 있었던 15대 총선용이다.정치논리였다고 보는데.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그렇지 않다.정치적인 배경은 없다.▒92년 6월 13일 당시 李龍萬장관이 종금사 업무전환을 발표했는데.당시 금융발전심의위원회의 일부위원들이 반대해 유보됐나. 그렇다.그 때는신규허가가 초점이었다.일부 위원들이 반대해서 신규허가는 완전히 유보됐다.그 때 기존 투금사의 전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1차전환기준은 93년 12월에 만들었다.▒(국민회의 李允洙의원)당초 정부는 92년 6월 종금사를 신설하려고 했을 때 대선자금을 모집한다는 설이 있었는데. 모른다.▒전환과 관련해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적은. 없다.▒마산의 姜모,부산의 朴모·韓모의원이 종금사 전환과 관련해 압력이 있었나. 기준이 있는데 충족하면 되지 무슨 압력이 필요한가.▒(자민련 魚浚善의원)전환된 종금사의 업무영역을 처음부터 너무 확대한 게 아니냐.그래서 전환 종금사의 부실은 환란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다.모든 대출보증도 법에서 규정한 한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95,96년에만 해도 전환 종금사는 큰 문제가 없었다.그런데 97년 대기업의 부도가 연이어 터지면서 종금사의 자금사정이 어렵게 된 것이다.┑정당팀┑

1999-0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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