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최근 국가정책센터 강연에서 북한에 대해“개방이냐 고립이냐를 선택”하라고 촉구했다.북한은 앞으로 1년 동안 평화와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개방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고립심화를 감수하든지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역설한 것이다. 미국의 이같은 대북 개방촉구는 지하 핵문제와 미사일 개발에 대한 북한의이중적 태도를 더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란 점에서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북한의 도식적 전략에 더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입장 전달과 함께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더욱이 미·북 기본합의는물론 제네바 핵협약에도 연연하지 않겠다는 전략 변경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응이 관심을 모은다. 이와함께 러시아 국영 프라우다지(紙)도 최근 북한의 개혁,개방 필연성을정책특집으로 다루었다.특히 고르바초프 개혁·개방정책의 실패경험을 교훈으로 삼도록 평양당국자들에게 충고까지 하고 있다.최근 북한개방과 관련한이같은 국제적 시각은 한반도 평화정착은 물론 북한 내부의 총체적 위기를해소하는 핵심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북한도 내부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방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있다.더욱이 그동안 북한 주민들이 金日成주체사상이라는 상징과 강력한 카리스마 때문에 인내해왔던 경제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용주의적 개방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金正日체제가 헌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독립채산제 허용과 개인소유의 허용범위 확대 등 일부 도입된 시장경제체제를 크게 보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특히 金正日체제 출범 이후 심화되고 있는 주민들의 사상적 일탈 및 사회이완현상을 희석시키기 위해서도 개방은 필연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그러나 새로 출범한 金正日체제가 과연 과감한 개방정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많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폐쇄체제를 고수해 왔고 공산권 국가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스탈린식 통제·명령경제체제를 지속해 온 북한경제가 과연 주민의 의식변화,합리주의,실용주의 노선으로 연결되는 경제개혁을단행할 수 있겠는가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북한이 개혁과 개방이라는 변화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면서도 개방에 따른 체제위기라는 부작용을 의식해서 개방의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본격적인 대외 개방정책을 단행할 경우 중국에서 나타난 민주화시위와 같은 일련의 심각한 부정적 현상이 초래되고 개방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자본주의적 사고와 행동양태는 金正日체제의 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할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북한은 앞으로 金正日체제가 손상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 개방정책을 전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원하든 원치 않든 북한 내부에 자본주의 바람은 불게 마련이다.북한이 아무리 튼튼한 장막을 치고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주민들의 극심한 생활고 속에서 자생하고 있는 자본주의 의식과 생활양식은 결코 막을수 없다.북한의 개방은 역사의 필연이며 생존의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대목이다.특히 우리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길을 넓혀가는 데 근본목적이 있는만큼 북한은 개방 지향의 발상 전환으로 남북교류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또한 그같은 변화가 빨리 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바람이다.
1999-01-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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