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강한‘첨단군대’로 구조조정-千容宅 국방장관

빠르고 강한‘첨단군대’로 구조조정-千容宅 국방장관

입력 1999-01-22 00:00
수정 1999-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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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포용정책은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에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어떤 돌발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싸워 이겨야 한다는 데는 일선 지휘관과 병사들 사이에 단 한치의 혼선도 없습니다”千容宅국방장관은 20일 대한매일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한국과 미국 두나라는북한의 미사일 공격은 물론 비정규적인 침투 도발 등 모든 형태의 무력 위협에 대비해 완벽한 연합군사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일례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스커드미사일 탄두에 장착해 발사하려면 액체연료를 주입해야하는데 이같은 움직임은 사전에 포착되며 대비책도 이미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千장관은 “군 기강 해이로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선 지휘관들은 어느 때보다도 비장한 각오로 부대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해에는 50년만에 처음으로 여야 정권교체가 이뤄짐에 따라 군을 안정시키고 북한의 위협에도 대비하느라 국방개혁의 속도가 다소 더디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일체의 동요나 부작용 없이 새로운 최고 군통수권자에게 충성하고 만반의 국방태세를 갖춘 군대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걀쳬? 국방개혁의 중점 과제는 무엇입니까.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부대와 불요불급한 부대 통폐합 등 육군의 지휘 구조를 간명화하고 지상작전사령부 창설과 기동군단 및 특전부대 개편을위한 부대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특히 부대 통·폐합의 일환으로 오는 3월에 국군수송사령부를 창설하고 4월에는 항공작전사령부 창설 및 국방정보기능 통합을 추진하며 6월에는 화생방방호사령부를 창설하게 됩니다.?걍惻?해 8월 발표한 국방개혁 과제의 완료 시점 및 인력 및 예산절감 효과는. 58개의 세부 개혁과제 가운데 42개가 이미 지난해 완료됐으며 나머지 16개는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해체 또는 통·폐합 대상이 되는 부대를 기준으로 5,000명의 인력과 4,000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예상됩니다.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효과가 가시화될 것입니다.?갚뭐麗냘塚? 중심축인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이 2000년 12월로 미뤄진 이유는. 북한의 침투도발과 미사일 발사 등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우선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개편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취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섭니다.일단 군단 중심의 작전체제를 보강한 뒤 1·3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지상작전사를 창설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을 조정했습니다.?갚묽봤셈갰灌? 및 간호사관학교에 대한 최종 처리방침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나 2002년 월드컵 등의 지원을 위해 국군체육부대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31개 종목을 16∼20개로 축소·운영하는 방향 등을 검토중입니다.국군간호사관학교는 2000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고 2003년도에 폐교할 계획입니다.?갰逑記? 핵개발 의혹에 대한 군 당국의 견해는. 북한의 금창리 지하핵시설 건설의혹과 관련,현재 지하시설 공사와 교량 건설,민간인 소개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는 있지만 핵시설이라고 확증할만한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핵시설 건설이 사실로 드러나면 한·미 두나라는 외교적 수단은 물론 상황진전에 따라필요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갰逑記? 미사일개발과 관련,우리의 미사일 개발을 180㎞로 제한하고 있는한·미 미사일 양해각서를 폐기·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미사일 사거리를 300㎞로,탑재중량을 500㎏로 상향 조정하고 연구개발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미국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미사일 성능 향상에 대해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조율할 것입니다.?걀쳬?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북한은 체제 유지와 우리 사회의 혼란 조성을 목적으로 올해에도 대남 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우리 군은 북한의 침투 기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침투 통로를 면밀히 분석하고 침투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한·미 연합 자산의 활용도를 증가시킬 방침입니다.해안 경계병력을 증강하고 해안 레이더 및 야간 감시장비를 보강할 것입니다.침투한 간첩선을 공·지·해 합동작전으로 신속히 격멸하도록 상반기 중 동·서·남해에서 대규모 합동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갚? 현대화 계획 및 국방비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설명해주시지요. 현재의 병력 집약형에서 ‘작고 강한 군대’,즉 첨단 기술군으로 전환하기위한 구조개편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120만으로 증가한 북한군 병력과 수도서울을 사정거리에 둔 각종 대량 살상무기의 현실적 위협도 고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취약전력을 우선 보완하고 주변의 불특정 위협에 대비한 ‘방위 충분성’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위력 개선을 위한 투자가 최소한 국방예산의 30% 이상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갚? 당국이 추정하는 북한 생존 국군포로는 몇명이나 됩니까.정부 차원의대책은 마련돼 있는지요. 국방부가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생존추정 국군포로는 233명이나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생존자 송환 등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총리실 통일부 외교통상부 안기부 보훈처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군포로 대책위원회’를 이달 중 발족합니다.북한에 생존포로 송환 요구,귀환포로 지원문제,귀환포로 자녀에 대한 혜택부여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걍惻? 7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의 군사증강계획을 묵인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일본의 전역미사일 방어체계 및 정보수집위성 도입계획과관련해 한국을 비롯,주변국들에게 위협를 주지 않아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전달했습니다.노로타 호우세이 일본 방위청장관도 “전역미사일 방어체계는당장 개발·도입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5년간 ‘연구’하는 것이며 정보수집위성은 지진 등 자연재해 등의 위협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2002년까지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주변국의 우려와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999-01-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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