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29호실 사건으로 여야가 극한적인 대립과 정쟁의 모습을 보이고,여권 내에서는 내각제 문제로 물밑 암투가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새해 벽두,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것’이다. 지난 11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매닝(Robert D.Manning)은 ‘시한폭탄’이란 글에서 북한의 금창리 시설 문제로 부각된 핵위기가 94년의 그것보다심각할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그렇다면 94년의 상황은 어떠하였는가? 그 위기의 전말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당시 북한의 핵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라 한반도는 돌연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었고,주한미군은 전쟁시나리오 OpPlan 5027을 마련하였다.오버도퍼(Don Oberdorfer) 시갈(Leon V.Sigal) 등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그해 6월 레이니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에 와 있던 딸과 손자·손녀에게 ‘3일 내로 한국을 떠나라’고 할 정도로 전쟁은 긴박한 것이었다. OpPlan 5027에 의하면 54만5,000명의 미군이 참전하여 4개월 정도의 강도높은 전쟁을 수행하면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 미군을 포함한100만명 정도의 인명 손실,북한 미사일에 의한 남한과 일본의 핵발전소 파괴와 광범위한 방사능 유출,서울·경기지역의 파괴와 남한 경제의 붕괴,1조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전쟁비용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당시 집권초기의 클린턴 행정부가 전쟁을 선택할 경우,공약한 수많은 국내외 과제들을 연기해야 했고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방정보국(DIA)도 전쟁에 반대하여 결국 클린턴 대통령이 제3차 북미 고위급 협상을 제안하는 등 외교적 해결로 급선회하기 시작하였다.이후 카터의 방북 중재로 남북정상회담까지 약속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그런데 최근 미 언론인 핼로랜(Richard D.Halloran)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침략으로 보며 북한의 정권을 대체하는 전면전으로 나아간다”는 주한 미군의 새로운 전쟁계획을 보도한 바있다. 새해,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하여 “위기를기회로 극복하자”고 표명하였으며 1∼2월 한반도에는 또다시 북한 핵문제의 높은 파고가 예상되고 있다.물론 1994년과 1999년은 여러모로 다르다.그러나 현재 한반도에서는 무력성이 노정된 휴전체제의 새로운 재편을 앞두고 화전양면의 대립과 협상이 진행중이라는 전략적 상황은 유사한 것이다.휴전협정이 반세기간 한반도를 지배하였듯이 새로운 체제는 상당기간 우리를 규정하게 될 것이다.우리가 20세기의 낡은 유물에 여전히 얽매일 것인가,아니면새로운 21세기로 나아갈 것인가의 갈림길은 다름 아닌 이 문제의 해결에서비롯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전쟁에서 일방적인 승리를 기대하지만 OpPlan 5027에서 볼수 있듯이 전쟁은 북에는 물론 남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때문에 우리가5년 전의 위기국면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정부의 햇볕정책은 보다 높은 차원에서 강화되어야 한다.주일 미군과 주한 미군의 통합작전,나아가 일본군과 우리 군대의 공동훈련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남북간의 제도적 평화정착은 더욱 더 필요한 것이다. 여야 대립,내각제,정계개편 등도 모두 이유있고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도정착이란 역사적인 틀에서 수렴되어야한다.이러한 새해의 소망이 지나친 것인가.그렇다면‘21세기’니 ‘미래’니 하는 섣부른 기대어들은 삼가자.차라리 그냥 과거처럼 이해관계를 위해서라고,솔직해지기나 하자. [都 珍 淳창원대 교수·한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