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신규취득시나 갱신시 내는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분담금이 13% 내리는 등 10개 종류의 회비,수수료,분담금이 폐지되거나 낮아져 국민들이 연간 1,202억원의 준조세 부담을 덜게 된다.내년에는 307억원이 줄어든다. 또한 내년부터는 체육진흥기금 무역협회비 소방안전협회비가 없어져 연간 512억원의 준조세 부담이 줄며,2001년부터는 문화예술진흥기금 국제교류기금상공회의소 회비가 없어진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9일 그동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일반 국민이나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던 회비,수수료,분담금 등 준조세 16건을 올해부터 폐지하거나 인하해 국민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부터 경감되는 준조세는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분담금의 경우 310만명의운전면허소지자가 내던 월 80원의 분담금이 50원으로,7년분 기준 6,720원에서 4,200원으로 준다. 지적측량 수수료는 10% 내려 신규등록 측량 1필지당 평균단가는 1만3,086원이,분할측량 1필지당 평균단가는 1만2,889원이 싸진다. 소방검정수수료와 전기설비검사수수료,석유품질검사수수료,승강기안전검사수수료,식품위생검사수수료도 각각 10% 내린다.이밖에 해외건설협회의 회원가입 의무제가 폐지되고,ASEM(아시아 유럽정상회의)회의장 건설비에 충당하기 위해 내수용 수입품에 부과하던 특별회비(수입금액의 0.14%)를 없앴다.이 10개 준조세의 지난해 징수액은 4,084억원에 달했으며 올해에는 경감조치로 2,882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朴先和 p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