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은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말한다.정부는 올해 7조6,911억원을 실업자 보호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투입할 방침이다.지난해의 5조6,672억원에비해 36% 늘어난 액수다.또 상반기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사업을 조기 집행해 실업자 생계를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지식산업 등 새로운 산업을 중심으로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를 토대로 한 정부의 실업대책에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현대경제연구원 金重雄원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질수록 고실업은 불가피한 만큼 실업자를 줄이고 생계를 지원하는 공공근로사업이나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같은 1회성 사업은 임시방편적인 느낌이 짙다”면서 “고용정책도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의 개념에 맞춰 근로자의 능력을 배양하고 근로자 스스로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돼야한다”고 지적했다. 金원장은 또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고 세제 및 정부지출 개혁으로 근로자의 주거,양육 및 교육,의료문제를 해결,실질임금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金名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