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실태와 전망

실업 실태와 전망

김명승 기자 기자
입력 1999-01-20 00:00
수정 1999-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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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체제 2년째인 올해의 최대 관심사는 실업문제다. 지난해 말을 고비로 우리 경제는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바닥을 드러냈던외환보유고는 470억달러에 이르렀고 외국인 투자도 되살아나고 있다.영국의신용평가기관인 피치 IBCA가 19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상향 조정한데 이어 미국의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S&P사와 무디스사도 조만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소비도 모처럼 기지개를 펴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민간 연구기관들은 고용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빅딜에 따른 대기업의 정리해고가 본격화되고 공공부문 개혁과 함께 실업자가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근로자 10명 가운데 1명이,비정규직근로자 4명 가운데 1명이 일자리를 잃었다.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지난해 11월의 실업률은 7.2%,실업자수는 156만명이다.지난해 7월 이후 4개월째 감소세를 보이던 실업자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과올 1월에 각각 1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늘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실업률는 7.2%,실업자수는 150만명선에서 묶을 계획이다.올 1·4분기에는 대학 등 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및 대기업·공공부문의 구조조정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실업자가 200만명을 넘겠지만 공공근로사업 확대 및 재취업훈련 강화 등으로 적극 대처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민·관 연구기관의 전망은 이보다 비관적이다.산업은행은 올 평균실업률을 8.7%로 예측한다.경제성장률이 소폭 상승세로 돌아서지만 고용창출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데다 구조조정으로 실직자는 더욱 늘어난다는설명이다. 고용승계를 둘러 싼 노사 갈등도 ‘태풍의 눈’이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대기업 빅딜과 공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에 반발,이미 총력투쟁을 선언한 상태다.실업자의 노조가입 및 복수노조 문제 등도 악재로 꼽히고 있다.金名承

1999-01-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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