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한이 나날이 서로 싸우니 백만창생이 고통 속에 지새웠네.신라·백제는 어찌 몰랐던고,입술이 다치면 이빨이 시린 것을.수당(隨唐)이 방울새와 조개 모두를 노리는 어부인데도.” 조선 초기 재상을 다섯번이나 지낸 문인 서거정(徐居正)이‘삼국사를 읽고’란 글에서 개탄한 내용이다. 지금 일본 보수세력은 북한의 금창리 핵시설 의혹과 광명성 1호 발사를 계기로 군사첩보위성 도입과 전역미사일방위(TMD)체제를 서둘고 있다.최근 일본 언론은‘노동미사일 실전배치’‘대포동미사일용 지하기지 건설’ 등을대서특필하면서 한반도 위기설을 제기한다. 연립정권을 발족한 집권 자민당과 자유당은 유엔평화유지군(PKF)에 대한 자위대의 참가동결 해제에 합의하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분담금(10%)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이른바‘강성국가 건설’노선과 미사일개발이 일본 보수세력에 명분을 주고 재무장의 기회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이와 관련,최근 중국 외교부대변인은 일본의‘평화헌법 준수’를 촉구하면서 급속한 우경화에 우려를 나타냈다.한·미국방장관은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북한에 핵의혹 해소와 미사일개발 중단을 촉구하고,한·일국방장관회담에서는 양국 국방당국간 핫라인 개설과 해군합동훈련에 합의했다. 북한의 모험주의적 현실 인식이 일본의 재무장과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부른다.북한은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을‘반통일 대결론’으로 치부하면서 계속‘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론’을 제기한다. 북한 입장에서는 햇볕정책에 호응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햇볕’이란 용어가 거북스럽다면 화해정책이면어떤가.문제는 대결 아닌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공존의 길을 찾자는 것이다. 북한은 한국과 화해협력의 바탕에서 당국자간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한국정부가 상호주의원칙에 융통성을 보이면서 비료,종자 등 농산물자의 지원 계획을 밝히고 성의를 보였다.북한도 상응하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 북한이 신년사에서 먹는 문제 해결을 공식 언급할 정도로 식량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상태다.우리가 지원할 씨감자나 슈퍼옥수수 등이 파종 시기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햇볕정책이북한체제가 당면한 위기를 넘기는 좋은 기회인 데도 이를 대결론으로 받아들이면서 강경론을 펴는 것은 북한 스스로는물론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못하다.오로지 일본에 구실을 줄 뿐이다. 남북한은 고려의 삼한 통일 이후 1,300년 동안 봉건왕조와 일제식민지를 함께 겪은 민족공동체다.분단 반세기 만에 북한은 300만 기아자,남한은 170만실직자라는 지극히 어려운 공동위기 시대를 맞게 되었다.그리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한반도 위기설이 나돌게 되었다. 과거 신라는 당을 끌어들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북한은 소련과 중공을 끌어들여 6·25전란을 일으켰다.지금 한국은 미·일과 협력하여 북의도발에 대비하고 있다.역사에 부끄러운 원교근공(遠交近攻)정책을 끝내기 위해서는 북한이 변해야 한다.‘민족’이란 접두어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화해협력의 길에 나서야 한다.북한은 변화를 통해 대통령이 제기한 핵의혹과 미·일 수교 등 일괄타결론이 성사되면 경제건설에 큰 도움을 받을 수있을 것이다. ‘극단의 시대’를 쓴 영국의 에릭 홉스봄은베를린장벽 붕괴시점을 20세기종점으로 시대구분한다.유일한 냉전지대 한반도는 언제까지 20세기로 남을것인가.지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4자회담이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의 전기가 됐으면 한다.남북당국은‘방울새와 조개 모두를 노리는’어부를경계해야 한다.
1999-01-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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