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회담에 거는 기대

제네바회담에 거는 기대

입력 1999-01-19 00:00
수정 1999-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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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이 오늘부터 제네바에서 열린다.4자회담의 앞 뒤로 열리는 북·미회담과 함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제네바 연쇄회담 결과에 따라 북한의 금창리 지하 핵의혹시설에 대한 사찰과 미사일개발문제로 연초부터 ‘위기설’까지 나돌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크게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4자회담은 지난 97년 12월 시작된 이후 네번째이다.의제와 절차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동안의 회담과는 달리 이번 회담은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 등 2개 분과위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북한이 비록 긴장완화위원회에 군 장교를 참석시키지 않는 등 아직도 회담의 정치성에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2개 분과위원회가 평화구축의본질문제를 다룬다는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한 회담이 단기간 내 어떤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그러나 남북한 군당국자간의 핫라인 설치나 군사훈련의 상호통보 및 장교 교류 등 별 문제없이 실현할 수 있는문제부터 논의해 나간다면 긴장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점차 신뢰를 쌓아가면서 군비통제나 군축문제 등으로 논의를 확대해나가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냉전구조까지도해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4자회담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나 미·북 평화협정 체결 등 비현실적 주장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남북회담의 성과가 남북대화로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우리는 기대한다. 금창리 지하시설 사찰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북·미회담도 결과가 주목된다.4자회담에 앞서 이틀 동안 열린 회담에서는 양쪽 입장만 확인한 채 별다른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이 금창리시설에 대한 1회 사찰보상 3억달러를 현금 아닌 식량지원도 좋다고 한 정도 이외는 이렇다할 진전이 없었다. 북한이 모든 핵개발을 동결하고 대신 경수로 2기와 중유지원을 약속한 ‘제네바 핵협정’에 따라 핵개발 의혹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몇번의 사찰이라도 허용해야 한다.횟수를 제한하는 데다 별도의 사찰대가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분명한 북한의 억지이다.북한이 그 같은 주장을 계속 고집하는 한 ‘제네바합의’는 지켜질 수 없고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사찰허용과인도적인 지원으로 회담이 타결되기를 바란다.

1999-01-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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