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경제 청문회』이모저모

『막오른 경제 청문회』이모저모

입력 1999-01-19 00:00
수정 1999-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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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사태를 초래한 경제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경제청문회가 18일 오전 여당 단독으로 시작됐다. 국민회의 趙世衡총재권한대행과 자민련 朴泰俊총재 등 양당 지도부들이 참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재정경제부의 기관보고에서 특위 위원들은 보고서의‘질’과 ‘재경부의 자세’를 문제삼으며 열띤 공세를 펼치기도 했지만,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속에 개시된 때문인지다소 맥빠진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청문회장 주변에는 100여명에 가까운 내외신 보도진이 몰려들어 취재경쟁을 벌이는 등 청문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반영했다.▒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金泳三전대통령을 외환위기의 총체적인 책임자라며 집중 성토했다. 자민련 李健介의원은 “재경부가 경상수지 적자 누증,단기외채 급증,기업부도 등을 환란의 원인으로 들었지만 최고통수권자의 국정운영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金전대통령에게 환란 책임의 화살을 돌렸다. 국민회의 丁世均의원은 “金전대통령의 집권 5년은 외환위기를 잉태·증폭·확대재상산하는 과정이었다”며 과거 5년을 총체적인 부실 국정운영기간으로 규정했다. 丁의원은 “환란은 국민경제의 악순환이 확대재생산되는 과정이었다”면서“거시경제정책과 분리된 환율정책으로 외채가 누증됐으며 실물경기의 급격한 침체로 금융이 부실화돼 이것이 외환위기로 옮겨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회의 金榮煥의원은 “IMF로 인한 기업 부도와 실업자 양산이라는초유의 사태를 겪고도 내탓이라고 말하는 관료와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며한나라당의 무책임론을 주장했다. 金의원은 또 “지난 97년 태국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이 줄줄이 무너지는데도 金전대통령과 당시 집권여당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아 지도력 부재를 실감케 했다”며 “IMF사태는 어찌됐든 인재라고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이에 앞서 張在植위원장은 경제청문회 개시선언후 인사말을 통해 “이번국정조사에서는 경제파탄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권력형 비리도 철저히파헤쳐 국민 앞에 실체적인 진실을 알릴 것”이라고 강조,정책청문회와 동시에 비리조사형 청문회로 이끌어갈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李揆成재경장관의 보고에 앞서 국민회의 李允洙 金榮煥의원 등 상당수 특위 위원들은 재경부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로 보고서를 작성해제출한 것이 아니냐며 재경부를 몰아세웠다. 李의원은 “재경부의 보고서는 IMF 관리체제를 맞게 된 것이 재벌회사 몇개가 부도나고 일부 동남아 국가들이 파탄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이대부분”이라며 “사실은 재경부가 바로 책임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냐”며 재경부 보고자료의 부실을 문제삼았다. 李의원은 나아가 “재경부의 보고는 재경부를 감싸고 도는 듯한 내용인데,그러면 누구의 잘못으로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됐느냐”고 질타한 뒤 “당시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밝혀주는게 재경부의 임무가 아니냐”고 따졌다. 金의원도 “재경부의 보고서는 외환위기의 총체적인 진단과 원인을 보고하는 것인데 재경부의 입장은 적시되지 않았다”면서 “잘했다는 것인지 잘못했다는 것인지도 밝히지 않는 재경부의 자세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오전 10시 개최키로 했던경제청문회는 자민련측이 같은 시각국회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총무회담을 지켜보자며 재경부의 기관보고를 오후로 미루는 방안을 전격 제안,한때 혼선을 빚기도 했다.▒張在植 ‘국회 IMF 환란 규명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자민련 魚浚善의원으로부터 이러한 입장을 통보받자,특위 위원장실에서 급히 국민회의 趙世衡총재권한대행 및 韓和甲총무 등과 전화접촉을 갖고 대처방안을 숙의했다. 자민련 魚의원도 朴泰俊총재 등 지도부와 전화통화를 했으며,국민회의 韓총무와 자민련 李良熙수석부총무가 “오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럼 예정대로 오전부터 시작하자”고 수긍,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나 자민련은 전날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내각제 발언과 관련,일단 오전기관보고를 오후로 미룸으로써 불만을 표출하기로 했다가 국민회의 趙대행으로부터 ‘참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일단 청문회에는 정상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9-0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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