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원인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규제,행정절차의 불투명성,행정주변의 이익단체와 행정의 유착,선물 및 촌지 수수 관행,전별금,과외,비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비합리적인 문화의식과 공무원 윤리 의식의 해이 등이원인이다.●부정부패 통제 강화 및 부패 적발기회 증대방안 중하위직까지 재산등록 의무자를 확대하고,감사원에 공직자 재산등록 실사권을 부여한다.주민감사 청구제 및 집단소송법을 도입한다.●공공부문별 부패척결 대안○정치 정치부패를 조성하는 사회환경 제도를 개선한다.○국방 신체검사 군의관을 실명화한다.사회지도층 인사 및 부유층 자녀의 병역실명제를 도입한다.카투사 선발제도를 개선하고 병무청 상주 모병관제도를 폐지한다.무기도입비리를 없애기 위해 국제무기협상 계약전문가를 채용하고 사업전담책임제를 도입한다.○교육 촌지를 받은 자를 엄중 처벌한다.예체능 특기자 입시부정을 없애기위해 특기자 선발위를 구성하고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한다.○세무 세정(稅政)의 전면적 전산화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율세정으로전환해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접촉기회를 제거한다.○건축 규제를 대폭 개혁하며 건축 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한다.건축허가의전산 시스템을 구축한다.○경찰 대민부서 근무 부적격자는 인사조치하며,비리 발생시 지휘관에 대해연대책임을 물어 문책한다.○법조 변호사수를 대폭 늘리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선변호인 제도를 강화한다.검찰을 정치권력,금력 등과 같은 사회적 힘으로부터독립시킨다.
1999-0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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