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게는 한해에 260만원까지 월급 차이가 나는 성과급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자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다.찬반이 교차하는 가운데 반대의 목소리에는불안감이 잔뜩 묻어있다. 성과급제도는 한햇동안 근무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말에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겠다는 것.기관별 상위 10%는 기본급의 200%를 더 받고,상위 1125%는 100%,상위 2650%는 50%를 받는다. 나머지 절반은 성과급을 한푼도 받지 못해 4급 공무원의 경우 최고 260만원(기준기본급 130만원)의 차이가 난다.성과급을 못받는 공무원은 그동안 매년 3% 정도의 월급 인상을 감안하면 오히려 월급이 삭감되는 셈이 된다. 성과급 제도를 찬성하는 공무원들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배어있다.행정자치부 인터넷 토론방에서 “성과급제도는 동기부여에 실효성있는 정책이 될것”이라며 “반드시 공직사회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임윤주·김성겸씨같은 경우는 ‘자신만만형’에 속한다. ID 수호천사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아버지가 아들에게 ‘수영을 잘할 때까지 절대로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하는 격”이라고 비유하면서 반박한다. 하지만 많은 공무원들은 반대다.그 유형도 갖가지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행정은 실험이 아니다”고 조목조목 지적한 ID 정보맨은 ‘논리형’이다.지방공무원이라고 밝힌 ID 공순이는 “이제 더이상 잃을 게 뭐가 있는가”라고 말하는 ‘자포자기형’에 속한다. ID IMFman은 “한 과에서 한명을 밀어주는 ‘낙찰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황당무계형’이다.ID 회의록은 읍소형이다.그는 “성과급을 타기 위해 청탁과 로비가 만연해 공직 전체에 불신을 조장할 소지가 많다”며 “제발 이 문제는 신중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1999-01-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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