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외통상여건은 지난해보다 악화될 전망입니다.그만큼 기업과 정부의 협력이 중요합니다.정부는 올해에도 수출총력체제를 통해 수출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극복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99억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를 낸 지난해 우리 수출을 이끈 朴泰榮 산업자원부 장관은 12일 올해가 IMF 극복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긴밀한 정부·기업간 협력 속에 수출증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대한매일 鄭鍾錫 경제과학팀장과의 특별 인터뷰를 통해 朴장관의 99년 산업정책 구상을 들어본다.●올해 무역흑자 목표를 250억달러로 잡았습니다.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부는 대내외 여건과 각 연구기관들의 전망치를 종합,수출은 지난해보다 0.6% 증가한 1,340억달러,수입은 16.8% 늘어난 1,090억달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최근의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국내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증가 등이 흑자목표 달성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 수출지원체제를 가동,수출입금융 지원과 무역인프라 확충,중소기업 수출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특히 선진국의 수입규제 등 통상마찰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조치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해외시장과 국내여건을 중심으로 올해 수출기상도를 밝혀 주십시오. 올해는 아시아경제의 완만한 회복,유럽연합(EU)의 견실한 성장,엔화 강세와 저금리,세계 반도체 시장의 경기회복 등이 예상됩니다.반면 미국경제의 둔화와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 등의 악재도 우려됩니다.국내적으로는 금리·임금의 하향안정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원화 절상으로 가격경쟁력은 떨어질 전망입니다.결국 올해 수출여건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외국인투자유치 전망은 어떻습니까. 밝습니다.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될 전망인데다 올해엔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으로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됩니다.5대 그룹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공기업의 민영화도 외국인투자 유치의 긍정요인입니다.지난해 89억달러에 이어올해엔 150억달러라는 사상최대의 투자유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2차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활발합니다.외교통상부의 대외통상업무를 다시산업자원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대외통상활동이 국내 산업정책 및 기업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업과 연계한 대외통상 활동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현재 대외통상업무는 외교부와 산자부가 협의하거나 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율하고 있으나 앞으로 외교부가 산자부의 대외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지난해의 경우 대기업인 7대 종합상사의 수출비중이 확대됐습니다.새해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종합상사의 수출 호조는 자동차,반도체 등 계열사 제품의 수출이 늘어난 것 못지 않게 중소기업의 수출을 대행한 물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지난해 대기업 수출은 3.8% 줄었지만 중소기업은 1.4% 감소에 그쳐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안정세를 보였습니다.정부는 올해 구조조정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영역 축소 등으로중소기업의 활동여건이 개선된 만큼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산업발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기술 및 품질우수기업에 6,2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신규 지원하는 등의 육성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올해 산하 공기업 민영화는 어떻게 추진됩니까. 산업은행의 포항제철 지분 20.84%와 정부의 한국중공업 지분,한국종합화학의 자산을 모두 매각해 이들 공기업의 민영화를 완료할 계획입니다.한국전력공사는 정부지분 58.2% 가운데 5%를 해외DR 발행을 통해 매각할 방침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포항제철의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포항제철소는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서 특수강과 고급강 생산을,광양제철소는 소품종 다량생산체제로서 열연과 냉연을 전문 생산토록 건설됐습니다.따라서 두 제철소를 분리하는 것은 상호보완기능이 상실될 뿐더러 중복과잉투자의 우려를 낳습니다.포철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철소 분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철강 이동통신 석유화학 부문 등에서의 2차 기업구조조정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정부 차원의 계획이 있습니까. 중복과잉투자를 해소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업종 이외의 구조조정도 추진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재계 자율적으로 이뤄질 것입니다.정부는 재계의 엄격한 자구계획에 맞춰 채권금융기관의 대출금 출자전환이나 부채상환조건 조정 등의 지원책을 강구할계획입니다.●새해 남북 경제협력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전력 및 유전개발 협력에대한 구상을 밝혀 주십시오. 새해 남북경제협력의 기본방향은 대북포용정책의 기조 아래 정경분리원칙을 견지하고 민간이 자율 추진하는 경협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이를 위해국내 유휴설비를 북한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중입니다.이전대상 설비와이전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력교류에 있어서도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을 감안,긴급 전력공급방안과 송전선로 연계방안,노후발전소 성능복구 방안 등 장단기 남북전력협력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