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지난해에 추진한 재벌개혁을 성공적으로 끝내 2000년의 아침을 희망 속에서 맞도록 하겠습니다” 康奉均 청와대 경제수석이 제시하는 개혁의 지향점이다.‘국민의 정부’가추구해 온 재벌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다가올 정보화사회에 대응할 기업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康수석은 12일 서울대 경영대 최고경영자과정 초청강연에서 개혁의 지향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뉴 밀레니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앞으로 정부 역할은 진정한 시장경제를 만드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것이라고 했다.아직까지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康수석은 빅딜 추진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정부가절대 강요하지 않는다는 당사자 합의원칙 ●당사자간 이익이 되는 것이 국가경제에도 이익이 된다는 윈-윈(Win-Win)원칙 ●재계가 정부와 채권은행단에 공개를 약속한 사항은 지켜져야 한다는 약속이행원칙 등 3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어디까지나 시장경제원리가 작동되는 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기본목표라며 정부가 개입해 특정기업에 이익을 주거나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康수석은 “현재 재벌의 경영권에 대한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등 기업지배구조가 국제규범에 크게 못미친다”며 ‘오너’의 경영책임성과기업의 투명성을 확립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했다.외국인 투자를 과감히 유치하려는 정책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방식이 국내 기업에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康수석은 “지식기반산업이 21세기의 성장과 고용을 이끌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문화·관광·정보통신분야를 집중적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丁升敏 theo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