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부처 새해 설계-李廷武 건교부장관

각부처 새해 설계-李廷武 건교부장관

입력 1999-01-12 00:00
수정 1999-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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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건설·주택경기 활성화에 전 행정력을 동원,우리 경제가 하루속히침체에서 벗어나고 실업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李廷武 건설교통부 장관은 11일 대한매일 鄭鍾錫 경제과학팀장과의 특별인터뷰에서 올해 건교부 정책목표를 이같이 밝혔다.李장관은 “부임후 10개월이마치 10년같이 느껴질 정도로 바쁘고 힘들었지만 지난 연말부터 각종 부동산경기부양책 등 여러가지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건교부는 일상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많은 만큼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무엇입니까.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규제개혁 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경부고속철도나 인천신공항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도로·수자원 등과 같은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21세기 우리 국토발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심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그린벨트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려 정부 방침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도시계획법과 같은 관련법의 개정작업에 들어가고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하지만 그린벨트제도 개선의 틀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그린벨트 재조정 문제와 관련,환경단체들의 반대가 심한데 어떻게 풀어 나갈 생각입니까. 환경보전 문제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만,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위주로 해제가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작을 것으로 봅니다.개발제한구역 전체를 해제하는 도시는 환경훼손 우려와 개발압력이 작은 경우로 국한될 것입니다.그린벨트에서 해제되더라도 숲이 양호하거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전녹지나 생산녹지로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도시환경이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올해 부동산경기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강력한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을 시행한 결과,이미 지난해 3·4분기부터 부동산값 하락세가 둔화되고 거래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부동산경기가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부동산경기가 전반적인 경제상황과연계되기 때문에 부동산경기만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렵지만 올 하반기쯤 상당히 회복세를 보일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특히 중도금 대출지원 등이 효과가 컸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체신예금에서 2조원 정도 지원받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입니다.●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 도입 등으로 올해부터는 집값의 20% 정도만 있으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면서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는 올 상반기 중에 도입될 예정이지만 금리상황이나 상품개발과 같은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가동은 올 하반기 중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이 제도가 정착되면 주택저당증권(MBS)의 발행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대규모 주택 자금을 조성해서 대출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면 올해도 지속적인 SOC투자가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SOC 예산은 지난해보다 6%(6,914억원) 늘어난 12조1,916억원으로 편성됐고 상반기중 예산배정비율이95% 수준에 달합니다.이는 올해 정부재정 증가율인 5.2%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정부가 SOC 투자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특히 예년에는 3∼4월에 발주하던 일반국도사업을 이달 중에 발주하고 시공업체에 대한 자금지원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실시하겠습니다. ●장관 취임 일성으로 주식회사 건설교통부로의 변신을 요구하면서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성과가 있습니까. 건교부는 토지이용이나 건축,교통,SOC건설과 같이 방대한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국민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어느 부처보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그래서 장관으로 취임하자 우선 외자유치나 국내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토지분야 규제를 없애는 등 917건의 규제대상 중 51%에 해당하는 467건을폐지하고 25%인 232건을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그동안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지난 7월말 우리 여건에 맞게 수정돼 추진중인데 지금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부고속철도사업은 현재 사업추진 이래처음으로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28.3%의 공정률을 보이며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그동안 사업 부진과부실 시공 문제로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드렸지만 계획된 공기에 맞추어 공사를 차질없이 시행함으로써 2004년 4월에 서울∼부산간에 고속열차가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인천국제공항은 2000년 말 개항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중입니다만 공기내 완공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공항시설은 59.1%,고속도로는 65.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홍콩과 말레이시아의 신공항에서와 같은 개항 초기의 심각한 장애를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정부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시아 중추공항으로 개발하기 위해 건설뿐 아니라 운영·관리부문에도 최선을 다해 방안을 마련중입니다.

1999-01-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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