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봄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각 부처별 쟁점사항을 정리한다.●재정·금융 부문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 총괄기능이 핵심이다. 기획예산위·예산청을 합친 기획예산처(가칭)에 재경부의 경제정책국이 옮겨오면 기획예산처가 부로 승격돼 수석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부총리 격상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예산이 뒷받침돼야 부처간 정책조율이 원활하기때문이다. 재경부는 이에 반대한다.금융감독위원회가 현행대로 가면서 기획예산처와함께 3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경제정책국을 빼앗기면 수석부처로서의 기능상실은 물론 권한과 영향력이 급격히 위축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위는 재경부의 금융정책기능 이관을 희망한다.금융감독관련 법률의 제·개정권과 금융기관 인·허가권을 가져야 효과적인 금융감독이 이뤄진다는 주장이다.그러면 사무국이 설치되고 금융부(가칭)로 격상될 수 있다. 재경부는 이에 강력히 반발한다.예산편성·배정(예산청)에 이어 금융정책기능마저 넘겨주면 부처 존립이 위태로운 데다,외국에서도 금융정책과 감독이분리돼 있다는 논리를 편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마저 재경부의 국민생활국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편입을 희망하고 있어 재경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산업기술 부문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의 입장이 다르다.산자부는 산업과 산업기술정책을 한곳에서 해야 정책수행의 시너지효과가 높아진다고 주장한다.따라서 21세기 과학기술 산업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에 분산된 산업기술관련 업무를 산자부로 일원화한다고 목청을 높인다.현행대로라면 유사한 정책의 중복으로 자원 낭비와 부처간 마찰이초래된다고 지적한다. 정통부는 모든 산업분야에 걸친 다양한 기술개발 업무를 산자부에서 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과기부와의 통합에 대해서는 과기부는 기초과학분야,정통부는 정보화 추진과 정보통신산업 육성으로 업무가 다르다는 논리를 편다.우정사업의 공사화 주장에 대해 요금이 30∼50% 오른다며 반대한다.●농림·환경 부문 환경부는 산림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해양수산부의 일부기능을 통폐합해 자연환경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건설교통부로부터 수자원관리업무를 넘겨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환경부측은 “산림청을 폐지해 임업기능을 농림부에 주고 생태보전 기능과 해양수산부의 갯벌 보전기능을 환경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또 건교부로부터 수량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물관리행정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사회간접자본(SOC)시설 쟁점은 항만건설 및 운영과 해운분야. 건교부는 교통행정 관리체제의 일원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해운업무를,SOC사업의 통합체계를 위해 항만건설을 가져와야 한다는 논리다. 해양부는 해운행정은 수출입화물을 다루는 대외 지향적인 분야임을,항만건설은 해운 및 해상교통시스템,공유수면매립,연안통합관리,해양환경과 기능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그러므로 해양부가 이 업무를 계속해서 관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일반 행정 행자부는 은근히 조직확대를 바란다.지방재정세제국의 분리와공무원총정원제 도입으로 행정관리국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건교부는 토지이용의 일원화 차원에서 지적업무를 행자부가 넘겨달라고 주장한다.교육부는 교육자치와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시 기능재조정이 뒤따를 전망이다.朴先和 p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