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농지전용 간소화땐 환경파괴 불보듯

독자의 소리-농지전용 간소화땐 환경파괴 불보듯

입력 1999-01-08 00:00
수정 1999-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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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농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농지거래를 자유화하고 농지 전용절차를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한다.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는 지난 94년 농민들의 사유권 행사를 자유롭게 하고 공장 주택 상업용지의 공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여 준농림지역을 설정,농지전용을 쉽게 하도록 했다

1999-01-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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