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과 전남 해남 등 전국 9개 지역 주민들의 새해맞이는 십수년전의지난날과 사뭇 다르다.80년대 초부터 각종 개발을 제한해 왔던 원자력발전소 건설후보지 지정이 마침내 지난해 말 전면 해제된 것이다.

정부의 원전후보지 지정해제 조치로 개발제한에서 풀린 지역은 전남의 ▲여천군 이목리 109만평 ●신안군 송공리 51만평 ●고흥군 장계리 78만평 ●보성군 비봉리 101만평 ●장흥군 신리 103만평,●경북 울진군 직산리 88만평●강원 삼척시 덕산리 86만평 등 8곳이다.경북 울진군 산포리도 이달 중 기존 원전부지를 넓히는 조건으로 원전부지지정이 풀릴 예정이어서 전국 9개지역 808만평이 개발제한에서 해제된다.

현정부의 대선공약사항으로 추진된 이번 원전부지 해제는 그린벨트 해제와함께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보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그동안 이들 지역은 일반주택을 지으려 해도 국토개발관리법 도시계획법 등에 묶여 관계당국의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거쳐야 했다.그나마 허가를 받는 경우도극히 드물어 지난 20년 가까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또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이어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는 결과도 낳았었다.이번 조치로 건물 신·증축이나 각종 개발사업들이 자유롭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원전부지 지정해제와 맞물려 원전 건설에 대한 방침도 전면 수정했다.주민들의 희망하는 지역에 한해 원전을 짓겠다는 것이다.경남 울주군이 새로운 원전후보지로 결정된 것이 첫 사례다.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장기전력수요분석 결과 최소한 2개 부지만 확보하면 원전건설에 차질이 없다”고 밝혀 과거와 같은 강제지정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원전 유치를 주민 스스로 결정한 경남 울주군은 ‘원전주변지역지원법’에따라 적지 않은 혜택을 받게 된다.100만㎾급 원전 4기가 건설되면 3,012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고용창출의 부대효과도 거두게 된다.영광원전의 경우직원 2,000명의 75%가 지역주민이다.원전 건설에 10년이상 걸리는 만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 한전측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