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대통령은 4일 새해들어 처음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튼튼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한 대북포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거듭 천명했다.이러한 대북정책의 큰 틀 안에서 정부는 올해 중점적으로 지향할 안보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증진,남북간 화해·협력 추구,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공조체제 강화를 제시했다.

정부의 이같은 안보정책 기본방향은 한반도 정세를 새롭게 점검하고 안보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제고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지난해 정부의대북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거듭된 대남 도발로 국민적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은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수 있겠다.따라서 정부는 안보태세 강화조치와 함께 내실있는 성과를 목표로 일관성있는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 이산가족 문제와 대북 농업개발 지원을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252당국간 대화272를 강력 추진키로 했다. 남북이안고 있는 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상호주의 성과를 의식한 정책선택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1일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강성대국을 위한 농업혁명의 중요성을 천명한 점을 감안할때 올해 비료와 농약,농업용 비닐,씨감자·옥수수 등의 대북 농업지원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당국간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이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올해 가장 큰 현안인 북한 금창리 지하 핵 의혹시설 사찰 및 중·장거리 미사일 문제와 관련,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조한 것은 파국을피하기 위한 순리의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정부 대북 포용정책의 기본목표는 남북관계개선,교류확대,한반도 평화유지와 궁극적으로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있는 만큼 대북정책의 일관성 견지는 바람직하다.물론 올해 북한 내부의 강경노선과 군국주의 성향이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한반도 안보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때 지속적인 대북 포용정책은 상당한 한계와 시련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내부상황이 어렵고 불확실할수록 대북 포용정책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북한 보수강성세력들의 대남 강경노선을 제어할 수 있는 명분을제공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지난해 정부가 채찍(stick)을쓰지 않음으로써 북한이 종전에 비해 보다 많이 개방됐다는 교훈에서 대북포용정책의 성과가 입증된 만큼 정부는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