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2년째인 99년의 화두는 ‘제2의 건국의 실천’이다.정치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기본’이 바로서도록 하는 개혁의 패러다임이 뿌리를 내릴 전망이다. 개혁은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민족의 최우선 과제이자 시대적 요청이다.여기에는 50여년 전 외세의 속박에서 벗어나 나라를 세울 때의 순수한 열정이 요구되고 있다.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청렴하고 진지한 정치인과 공직자상(像)은 서구 선진사회의 점유물이 아니다.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노력하면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개혁의 불길을 살리려면 무엇보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지난해 12월 민주개혁을 위한 새 국민공동체를 표방하며 출범한 민주개혁국민연합을 비롯,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개혁이 지속력을 갖도록 하는 견인차로 평가받고 있다.개혁의 감시자 역할도 자임하고 있다.시민단체들의 활동계획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짚어본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경실련(공동대표 金潤煥 고려대 명예교수)은‘올 한해가 개혁의 성패를 가름하는 분기점’으로 보고 정부에 대한 ‘건설적 비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계획이다.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사회개혁의 성공 여부는 시민단체에 달려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올해의 기본 활동방향으로 ‘IMF 경제위기 극복’과 ‘새 정부의 개혁드라이브’를 꼽고 있다.경제 분야에서는 재벌·세제개혁 등을,정부 및 정치 분야에서는 정부조직 개편과 정당민주화,정치자금 실명제등을 과제로 설정했다. 경실련은 재벌개혁과 관련,정부가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을 발판삼아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총수 일인지배라는 소유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미완의 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특히 계열사 지배수단으로 악용돼온 계열사간 출자를 규제하는 법안이 제정되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 다음달 ‘2차 정부조직 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할 수 있도록 대안제시 및 감시활동도 펼친다. 경실련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정치 분야에 대해서도 일대 수술이 단행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민주적인 공천제도 확립,정치자금 실명제,국회 소위활동 공개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론을 통한 압박작전을 편다는 전략이다. 柳鍾星사무총장은 “개혁정부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도 냉엄한 비판을 서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金煥龍dragonk@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 지난해 말 전국 55개 시민단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 朴相增)가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선정됐다. 이 단체의 사무처장인 朴元淳변호사는 지난해 참여연대가 펼친 소액주주권리찾기운동을 그 요인으로 꼽았다. 참여연대는 이밖에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의정·사법 분야의 권력감시운동,작은 권리찾기운동 등 각 분야에 걸쳐 괄목할 만한 감시운동을 펼쳤다.그럼에도 지난 1년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참여연대는 올해에는 기존 사업을 확대·심화시키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폭로 위주의‘한건주의’가 아니라 21세기를 겨냥한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는 정책활동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소액주주운동도 지난해 시도했던 5대 재벌 주주총회 참여를 강화하는 한편주주대표소송,장부열람권 행사 등 좀더 다양한 기법을 동원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하반기에는 기업감시센터를 발족시켜 보다 체계적인 기업감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IMF사태 이후 사회복지 분야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저소득실업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실업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전달체계 개혁,의료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보험약가의 인하 및 의약분업 실시 등을 주요 사업과제로 설정했다. 입법부 및 사법부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판·검사 및 국회의원 개인별 모니터체계를 확립해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朴元淳사무처장은 “참여연대가 한국형 시민단체의 모델로 자리매김해 새로운 1000년을 여는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李鍾洛 jrlee@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갯벌살리기,에너지 및 물 절약캠페인,어린이가 중심이 되는환경운동 등을 올해의 목표로 설정했다.지난해 12월 회원 5만명을 돌파한 데이어 올해에는 8만명,내년 6월까지 10만명을 돌파,환경운동의 대중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올 상반기 각계 전문가 50명으로 ‘21세기 국토 생태환경위원회’를 발족,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정부에 대해서도 이를 요구한다는복안이다. 국민실천 과제로는 물 절약과 에너지 절약캠페인을 꼽는다.가정마다 적정물 소비량을 산정해 불필요한 물 소비를 줄여 댐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자는 의도다.기업체를 중심으로 진행해온 에너지절약운동도 가정 단위로 확대한다.에너지절약지수를 마련,에너지절약에 앞장선 모범가정을 선발해 포상한다. 올해에는 또 어린이를 환경운동의 주역으로 육성한다.어린이들이 방학 때철새도래지,강과 산을 직접 답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토의 아름다움과환경훼손의 실상을 알릴 계획이다.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추진운동본부도 결성한다. 金性洙 sskim@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의 池銀姬회장은 “시민운동에서 올 한해는 어느 때보다중요하다“고 역설했다.올해는 2000년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는마지막 시간인 만큼 반드시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池회장은 시민단체가 앞장서야 하는 이유로 “정부의 개혁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정치와 재벌 부분의 개혁이미진해 총체적으로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정치·경제권이 스스로 개혁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시민·사회단체가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池회장은 이에 따라 여성단체연합이 이 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한다. 여성계는 특히 오는 2000년까지 정치계에서의 여성 할당비율을 30%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李志運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