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대통령의 기묘년(己卯年) 화두(話頭)는 정치개혁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이다.새해 벽두부터 정치개혁을 강조한 것은 ‘한나라당 국회 529호실강제 진입사건’에 대한 국민의 비판여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새해첫 공식 업무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것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특별한 대북 현안이 발생한 것도 아닌 터에 새해 첫 집무의 통상적 관례인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안보회의를 소집한것 자체가 이를 방증한다. 무엇보다도 정치개혁에 대한 金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이는 ‘국민의 열망’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金대통령은 새해 인사회에서 “여야를떠나 머리를 맞대고 정치개혁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정치개혁이 새해 국정개혁의 주요 과제가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세밑에 기습적으로 이뤄진 한나라당 의원들의 국회 529호실 강제 진입사건으로 정치권을 겨냥한 국민불신이 더욱 증폭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자칫 정치의 실종으로 나아갈 경우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점치기 어려운 형국이 될 수도 있는 때문이다.여기에는 현 정치권의 정쟁이 IMF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감정과 괴리된 정치권 전체의 그릇된 인식과 오랜관행의 산물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현 정국흐름으로 볼 때 여야간 합의에치중하기 보다는 국민여론을 업고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처럼 정치가 국정개혁의 우선 과제라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안보가 역시국가목표 실현의 최우선 과제라는 金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이 때문에 4일 회의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안보정책 실적 전반을 분석·평가하고 올 국가안보정책의 큰 방향을 논의,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오는 6∼7월쯤에는 북한 금창리 지하 의혹시설과 미사일개발 등이 주요 현안으로 등장,한반도를 긴장국면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게 안보전문가들의 관측이다.그럴 경우 국정개혁과 경제도약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林東源외교안보수석도 “국가안보정책을 다잡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金대통령은 확고한 정부 입장을 재정립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또 관련부처간 공통된 의견과 체제를 구축,주변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梁承賢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