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국무총리·李鎭卨안동대총장)는 30일 미 용실의 월 2회 이상 휴일제 등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1,609건 가운데 1, 364건(84.8%)을 폐지했다고 발표했다.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의 한우 판매 금지 등 나머지 245건은 법률안을 국회 에 제출하거나 시행령을 개정,계속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날 폐지를 발표한 규제들이 법률·시행령·조례의 근거 없 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요강·규정 등의 명목으로 유지돼 왔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도 규제를 신설,운용할 경우 담당공 무원을 문책하고 규제신고센터(722-9797)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 다.

다음은 폐지되는 법령 미근거 규제의 주요 내용이다.

●10층 이상,1.000㎡ 이상의 아파트·숙박시설 신축허가시 사전에 인근 주민 에게 건축계획을 예고하고 동의를 받는 규제(서울) ●숙박업·대형건축물 등 인·허가시 관할 동장에게 의견서를 제출받아 민원을 처리하는 규제(경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득시 조합가입을 조건으로 제시(전북) ●골재 채 취 허가시 골재협회 등록여부를 심사한 후 허가(경기)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단지의 200m 이상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도로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토록 하는 규제(부산) ●초·중등교사 신규임용시 시험일 현재 퇴직 후 1년 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응시제한(교육부) ●콘도미니엄 내 수학여행 단 등 단체관광객의 숙박금지(문화관광부) ●식품접객업소 허가시 상호를 외 래어로 표시하는 것을 제한(광주)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시 신체검사를 지방경찰청장 지정 고시병원에서만 받도록 하는 규제(경찰청) ●폐기물 처 리업의 영업구역 제한(환경부) ●안전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야간의 선박수리 금지(해양수산부) ●전철 승차권의 다량 구입가능 대상자를 공공기관 및 사 업자 등록이 된 기업체로 제한(철도청) ●자동차 세차장에 사무실과 수세식 화장실 설치 의무화(서울) ●아파트 신축시 단지 내 독서실 의무 설치(대구) ●한약재 수입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수입요건 확인을 받도록 하는규제(보건복지부) ●국외여행 허가자 미귀국시 보증인에 대한 공직 권고사직 ,출국금지,행정기관 인·허가 제한(병무청) 李度運 dawn@daehanmaeil.com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