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천국인가.

사행심 조장이라는 비판에도 불구,복권이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는 ‘녹색복권’까지 등장한다.특히 복권발행 주체가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들이어서 공공부문이 ‘투전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서 민들의 푼돈을 착취하는 준조세’라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복권시장 현재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7개 기관에서 11종류의 복권이 발행되고 있다.지난 29일 임시국회에서 산림법 개정안이 통과돼 99년 7월 발행될 예정인 녹색복권을 합치면 12종류가 된다.

국무총리실의 승인을 거쳐 결정되는 전체 복권발행 물량은 연간 7,000억원 대.복권을 산 자리에서 즉각 당첨여부를 알 수 있는 즉석식 복권이 60% 이상 을 차지한다.69년 발행된 주택복권이 한동안 시장을 독점해 왔으나 90년 이 후 우후죽순(雨後竹筍)격으로 생겨나 시장쟁탈전이 치열하다.

●난립 원인과 문제점 각 기관들이 너나없이 달려든 게 주 원인이다.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손쉽게 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군침’을 흘려왔다.

그러다보니물의도 잇따랐다.보건사회부가 94년 ‘불우이웃돕기 복권’이라 는 희한한 명목으로 복권발행을 검토하다 여론의 반대에 밀려 무산된 게 대 표적 사례다.주 수요자인 저소득층의 돈으로 다시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자가 당착의 논리때문이었다.교육부도 97년 학교발전기금을 모은답시고 이른바 ‘ 학교복권’발행을 추진했으나 청소년 교육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샀다.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주택건설 촉진(주택복권) 국민체육 진흥(체육복권 ) 중소기업 창업지원(기업복권) 등 명분이 다양하다.그러나 궁극적으로 재정 에서 담당해야 할 재원을 무작정 서민들에게 떠넘긴다는 데 문제가 있다.더 욱이 한번에 횡재할 수 있다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데 정책당국이 앞장선다는 비판이 높다.복권난립은 저소득층의 주머니 돈을 털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게도 ‘한탕주의식’ 사고를 심어줄 우려가 높다는 게 중론이다.

●해결책은 복권발행과 수익금 운용 등이 부처별로 개별법에 근거하고 있으 나 법 체계를 일원화해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정부는발 행기관간 과당경쟁 유발 등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복권법’ 제정을 한때 검토했으나 흐지부지된 상태다.주택은행 관계자는 “무엇보다 새 복권발행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고 발행규모도 줄여 나가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방침은 거꾸로 가고 있는 양상이다.국무총리실에서 해마다 발 행 물량을 정해 승인하고 있으나 각 발행기관이 독자 결정하는 쪽으로 규정 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朴恩鎬 unopark@daehanmaeil.com [朴恩鎬 unopark@daehanmaeil.com]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