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과 일본,러시아,중국을 포괄하는‘동북아 경제협력체’의 창설 방 안이 제시됐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30일 ‘중·장기(2000∼2020)통상정책’을 발 표하고 장기(2006∼2020년)방안으로 남·북한과 역내 3국을 포괄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창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남·북 경제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단기방안으로 북한상품 의 통관절차 간소화와 북한산 농수산물 수입규제 완화,인적교류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또 북한의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한 영 농지원과 식품공장 건립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중기(2000∼2005년)방안으 로는 지난 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를 확대 발전시켜 남·북한 자유무역 지역(FTA) 창설을 위한 잠정협정을 체결하고 ‘남북 물류센터’와 ‘남북 무 역 전용 통신채널’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단일시장화된 아세안(ASEAN)과의 협력채널 강화를 위해 ‘아세안 무역대표부’를 설치할 방침이다. 한편 통상교섭본부는 반도체업계의 빅딜 이 성사되면 미국이 자국 경쟁법을 역외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통상마찰이 우 려된다고 지적했다.？곰儷？鎬 chu@daehanmaeil.com [秋承鎬 chu@daehanmaeil.com]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