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이날 공개한 ‘지방재정 종합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 영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바꿔 말해 이 지표가 좋게 나오면 그만큼 단체장 이 경영을 잘한 것이고,나쁘게 나오면 살림을 제대로 꾸리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권자인 주민으로서는 이 지표를 참고삼아 다음 선거에서 소중 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체장으로서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투자비율 상향조정 ▒채무비율 하향 조정 ▒인건비 절감 ▒사용료와 수수료 등 자체수입 증대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인기위주의 분산투자,선심성 경비지출은 최소화 해야 한다.

행자부는 앞으로 이같은 분석·진단을 해마다 할 계획이다.올해 회계연도 분석결과는 내년 10월에 나온다.

또 일반회계 결산에서 2년연속 적자를 내거나 2년연속(시·도는 3년연속) 종합지표가 가장 낮게 나오면 정밀 재정진단을 실시,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인건비 축소 등 재정 건전화 계획을수립하도록 처방하게 된다.

한편 이번 재정분석틀은 지자체의 재정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인 기준재정 수요액을 파악할 때 참고하 는 등 중앙정부의 지자체 재정보조수단을 객관화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또 7개 지표의 총 배점 1,000점 가운데 자체수입 징수율 배점이 10%에 불 과해 지자체별 자주재원 학보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 로 지적되고 있다.▒朴賢甲 eagleduo@daehanmaeil.com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