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3개 정부투자기관의 복리후생비와 섭외성 경비가 올해의 절반 수 준 이하로 대폭 주는 등 연봉이 올해보다 12-20% 정도 줄어든다.대학생 자녀 학자금(1인 연 600만원)이 무상지원에서 융자로 전환되고,경조사비(연평균 1 5만원)와 개인연금(월 5만원) 지원이 없어진다.기밀비와 업무추진비도 대폭 축소된다. 예산청은 28일 ‘99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발표하고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의 내년 예산이 인건비 복리후생비 섭외성 경 비 삭감으로 올해 44조2,095억원에서 43조597억원으로 1조1,498억원(2.6%)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인건비는 내년에 5,538명(8.8%)의 정원감축과 함께 봉급을 4.5% 삭감해 올해 보다 12.8%(1,878억원)를 줄였다. 이 가운데 복리후생비는 대학생 자녀학자금 지원을 융자로 전환하고,예산으 로 지원하던 경조사비와 개인연금을 사내복지기금 또는 공제회비로 지원하도 록 해 1,589억원(56.6%)을 절감한다.기밀비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도 법 인세법상 손금인정 한도범위 내로 축소해 올해보다 52.2% 줄어든 99억원만 계상했다. 또한 현행 연 2% 금리로 2,000만원 빌려주던 주택자금의 이자를 시장금리인 7.5%로 환원하며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휴가일수를 초과해 실시하고 있는 효도휴가 결혼기념휴가 체력단력휴가 등 8-10일의 유급휴가를 없앤다. 이로써 10년 근속 과장의 경우 연봉이 3,085만원에서 2,698만원으로 12.5%, 22년 근속 부장은 4,975만원에서 4,008만원으로 19.4% 감소한다. 예산청은 이와 함께 정부투자기관의 사장 감사 1급(처장) 이상 간부 579명 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하며,체력단력비 등 제수당을 없애 기본급의 비중을 3 0%에서 45%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다.투자기관 설립목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위주로 투자사업 예산을 편성토록 했으며,사업다각화를 위한 출자나 출연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했다. [朴先和 psh@daehanmaeil.com]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
1998-12-2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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