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실은 28일 ‘국민의 정부’ 임기 첫해의 성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자료 를 배포했다. 정부는 경제난 극복의 토대를 마련한 것을 첫번째 성과로 꼽았다.환율,물가 를 안정시키고 금리를 내렸으며 반도체,자동차 등 실물경제 회복기반을 마련 했다는 것이다.금융·기업·공공·노동 구조개혁을 두번째 성과로 자평했다. 실직자보호를 강화한 것도 성과의 하나로 올렸다.경기침체와 구조조정 과정 에서 불가피하게 실업이 늘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8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 입해 실업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상외교도 새 정부의 성과목록에 올랐다.미국과 일 본 중국 방문을 통해 대북정책 공조 등 한반도 안정의 기틀을 다졌고,ASEM· APEC 정상회의에 참가,외국인투자유치 등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했다는 것이 다. 새 정부가 인권존중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도 중요한 성과로 내세웠 다.내년 중 인권법이 제정되고 인권위원회가 설립되면 인권신장의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평가했다. 공보실은 1만1,125건의 행정규제 가운데 5,428건을 폐지하고 2,407건을 개 선한 것도 자랑스러운 성과로 제시했다.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으로 새해부 터 이렇게 달라진다’는 별도 자료를 준비했다.행정규제 개혁으로 외국인투 자가 늘어나고,새 일자리가 생기며,기업하기가 좋아지고,부정부패가 줄어든 다는 것이 골자다.그러나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개선된 내 용이 실현되는 시기를 확실히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李度運 dawn@daehanmaeil.com]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